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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각종 개발 사업 조사해 개발부담금 18억 원 부과
- 뉴스포인트2021-12-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관내 각종 개발 사업을 조사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18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18억 원을 부과했다. 수원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권선구·영통구 일원 개발 사업 101건을 조사해 개발사업으로 지가(地價)가 상승한 토지 18건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해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이 ...
- 구례군, 2022년도 제1기분 재산세 14억 4천만 원 부과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2022년도 제1기분 재산세 12,804건 14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 2회에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하고,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의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
- 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52억 원 부과 고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2만5,573건에 1,05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난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부과됐으며 이번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부과된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토지 939억 원(18만968건), 주택 2기분 113억 원(4만4,605건)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8%인 11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9.98% 상승이 세액 증대의 주요 ...
- 고양시,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뉴스포인트2021-12-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2021년 12월 제1기분 자동차세 21만 5,221건 총 278억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안내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올해 12월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1년 연세액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며, 선납해 연세액이 이미 납부된 차량은 12월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모든 은행 ...
- 강동구, 2022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뉴스포인트2022-09-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경유사용 자동차 7,100건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6억 2천 5백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올해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5, 6 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부과금의 산정은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오염유발계수, 차량의 노후정도를 기준으로 한 차령계수, 지역계수, 기본부과금액을 곱하여 차등 부과되고, 차량 취득 또는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금)까지이고, 가까운 ...
- 수원시, 적극행정으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2024-01-1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 원을 부과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
- 강동구, 2022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뉴스포인트2022-03-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경유사용 자동차 7,639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656백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작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5, 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부과금의 산정은 오염유발계수(차량 배기량 기준), 차령계수(차량 노후정도 기준, 지역계수, 기본부과금액을 곱하여 차등 부과되고, 차량 취득 또는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 까지이고, 가까운 은행이나 전용계좌, 이택스, 인터넷 지로, A ...
- 부산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뉴스포인트2021-12-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9만 건, 1천23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금액은 지난해 1천230억 원 대비 9억 원가량(0.74%)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 ...
- 경기도, 20일부터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등 5개 추가
- 뉴스포인트2022-05-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5월 20일부터 경기도가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가 확대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적용된다. 경기도는 기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에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지자 ...
- 파주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 경기뉴스탑2024-04-15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주요사례(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일명 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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