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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6월부터 본격 시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3보상금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총 6차례로 나눠서 신청하며 신청차수는 4·3종합정보시스템이나 도·행정시·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이다. 1차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105명)와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
- 제주도, 4·3 희생자 300명 첫 국가보상금 확정…11월부터 지급 시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4·3희생자 300명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이 11월부터 지급된다. 6월 1일부터 시작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1차 신청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지급 대상과 보상금이 정해졌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는 27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4·3희생자 300명에게 국가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3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생존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과 아픔을 고려 ...
- 횡성군,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율 95.81%로 나타나
- 뉴스포인트2022-03-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이 지난 2월 28일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접수율이 95.81%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가 정한 소음지도 내 거주하는 군민들은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 해까지 보상대상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소음 피해 지역에 따라 1종에서 3종까지 최대 월 3만원에서 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전입시기와 실제 거 ...
- 제주도, 4·3 보상금 지급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박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이 담긴 ｢4·3특별법｣ 시행(22. 4. 12.)에 따라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실조사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기간 및 절차, 청구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상금의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순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
- 제주도,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준비 행정력 집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내년도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정부예산 1,810억 원이 확정되었고, 지난 9일「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의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20 ...
- 4·3 생존희생자 보상금 심사 본격 시작…연내 지급 최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9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4·3희생자와 유족의 염원인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 중 심사준비가 완료된 생존희생자 84명을 우선 대상으로 29일 4·3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대상은 생존희생자 84명으로 후유장애자 79명, 수형인 5명이다. 심사 결과, 후유장애자 79명은 4·3중앙위원회의 장애등급 판정 뒤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수형인 5명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자 3명은 4,500만 원, 법원 판결로 ...
- 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 뉴스포인트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 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천 605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 원에 달한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559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
- 오영훈 후보 “정부 4·3 보상금 결정, 정의로운 해결 시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30일 “정부의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기준 결정에 환영한다”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시작된 만큼 후속 과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후보는 “지난 5년간 제주4·3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해주신 문재인 정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큰 힘을 보태주셨기에, 제주4·3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 회복이 더욱 진전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4· ...
-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완료…92.2% 신청
- 뉴스포인트2022-03-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이 완료됐다. 춘천시정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28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신청 결과 지급 대상자 전체 642명 중 92.2%인 592명이 신청했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막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
-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2024-01-09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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