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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당분간 이종섭 소환 어렵다"
- 와이타임즈2024-03-23
- ▲ [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과 여권이 '혐의가 있다면 불러 조사하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응이 주목된다. 빠른 시일 내 부르기 어렵다는 공수처는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22일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소환 일정을 잡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모든 국내 일정을 공 ...
- 이재명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공수처 법 개정해 검찰개혁해야"
- 서남투데이2020-11-21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고 이제는 공수처를 출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SNS에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이다"라며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되어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 ...
- 이종섭 "체류 중 공수처 조사" 호주대사 자진사퇴엔 선그어
- 와이타임즈2024-03-21
- ▲ [인천공항=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했다가 21일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체류 기간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정 조율이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호주 간 기획된 외교·국방(2+2) 준비 관련 업무를 할 것"이라며 여당의 자진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36시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 "저와 관련해 ...
- 처장 대면조사 시도…권익위·공수처 충돌
- 와이타임즈2023-12-29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차장의 메시지를 읽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 관련 논의를 나눈 것이 부패행위라는 신고 사건 관련, 김 처장과 여 차장 대면 조사를 28일 시도했다. 공수처는 "피신고자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이에 권익위는 "면담 조사 요구는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 이재명, "의금부 있었기에 태평성대 가능...국민의힘 공수처 왜 두려워하나"
- 서남투데이2020-12-06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의금부 있었기에 세종 태평성대가 가능했다"며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조선 태종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 의금부(지금의 공수처)에 지시해 외척 발호를 방임한 사헌부 대사헌(지금의 검찰총장)과 관료들을 조사해 문책했다"며 “태종이 부패 기득권에 단호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세종의 태평성대는 요원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있는 죄도 묻고 없는 죄도 조작해내는 무소불위 검 ...
- "조희연 기소해야"…공수처, 1호사건 처분 임박
- 와이타임즈2021-08-30
- ▲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단 첫 체면은 세울 수 있게 됐다. '1호 사건'으로 상징성이 남달랐는데 사실상 외부 전문가들이 공수처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다만 조 교육감 기소까지는 아직 검찰의 결정이 남아 있다. 공수처가 기소 방침을 세운다 해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다른 의 ...
- 공수처, 수사 과정서 연일 논란…"통제방법 필요해"
- 와이타임즈2021-12-19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애초 허술하게 규정된 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같은 혼란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22건이다. 그러나 이중 1건만 원안가결되고 4건은 폐기, 나머지 17건은 계류 중이다.원안 가결된 1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줄여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의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공수처는 지난 3월 수사는 검찰에 ...
- '조희연 기소' 요청 공수처…스모킹건 안밝힌 이유는
- 와이타임즈2021-09-03
-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7월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해직교사를 부당한 방식으로 채용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이나 결정 근거 등은 밝히지 않아 주목된다.수사는 마무리가 됐으나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다보니 공소제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의사실공 ...
- "공수처 고발합니다"…검·경에 쌓인 고발장 20여건
- 와이타임즈2022-01-30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1년간 검찰과 경찰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20여건 넘게 쌓였다. 최근 일부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고발단체의 이의제기와 연이은 정치 중립성 시비 논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6일 김 처장의 '이성윤 특혜조사' 및 '부당 주식취득'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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