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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3-11-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각 시군 누리집,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03억 원 규모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298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
- 화성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경기뉴스탑2023-11-15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 공개 대상자 명단을 화성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2023. 1. 1.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로, 지방세는 개인 141명, 법인 93개 업체로 총 234명(체납액 10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2명, 법인 6개 업체로 총 28명(체납액 9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 ...
- 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성실납세 문화 조성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늘(17일) 오전 9시에 시 누리집과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0명 등 총 610명(총 체납액 242억 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 1회 신규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 ...
- 중랑구, 고액 체납자 6명 가상화폐 1억 5천여만원 압류!
- 뉴스포인트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중랑구는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강제징수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2018년 5월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의심거래 보고, 고객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구는 이번 압류조치를 통해 편법수단으로 재산을 교묘히 은닉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 ...
- 충북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 상습체납자 387명(지방세 367명(개인 179, 법인 18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명(개인 13, 법인 7))의 명단을 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 포함)이며, 체납자 ...
- 성남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2명 명단공개 예고
- 경기뉴스탑2024-04-12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22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87명과 법인 35곳이다. 이들 체납액은 개인 45억원, 법인 17억원 등 총 62억원에 달한다. 시는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9월 30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 중 ▲체납 ...
- 영등포구, 비양심 체납 행위 뿌리 뽑는다… 고액․상급 체납자 대상 예금 압류
- 서남투데이2023-10-18
- 영등포구가 지방세와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을 압류해 상습 체납행위 근절과 성실납세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지속적인 체납 고지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들이 현재까지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아 강력 징수에 나선 것이다. 구는 예금압류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방세 예금압류 대상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체납자 3,571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예금압류는 신용평가정보회사의 신용정보조회 및 전 ...
- 오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 오산인터넷뉴스2023-11-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 입국 시 휴대품 등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고 알렸다. 체납처분 대상 물건은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이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이다. 시가 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처분 대상자는 개인 15명, 법인 11명으로 총 체납액은 9억3천8백만 원이다. 관세청은 고액 상습 ...
- 남구, ‘고액 체납자’ 부동산‧비트코인까지 훑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을 비롯해 자동차를 압류하고, 당사자가 구매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또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통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구청 각 부서와 연계한 체납액 정리단 운영 및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남구는 23일 “고액 상습 체납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며 “고액 ...
- 군산시, 하반기 고액체납세 징수 T/F팀 운영
- 뉴스포인트2022-07-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7월말부터 오는 12월말까지 5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310명(체납액 64억원)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액은 175억원이며 이중 고액 체납액은 64억원으로 전체 체납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고액 체납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민납세과장을 반장으로 직원 4명 등 총 5명이 T/F 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사업장, 개인 거주지 등을 조사해 체납 사유 및 납부 능력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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