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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 영천투데이2020-09-27
- [김섭 변호사의 法鏡]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농지=농사지을 권리, 주택=생활 할 권리'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질문 ]: 저는 도시에 거주하다 최근 농촌으로 귀농한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턱대고 사놓은 밭이 다른 농지로 둘러싸여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의 통행로만 있고, 농기구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밭 주위의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2021-06-04
- 고양시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고양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1일 편도1회 일산대교 통행료가 지원될 예정이다.고양시는 「고양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해당 조례는 지난 1월 이재준 고양시장이 포문을 연 ‘일산대교 무료화 운동’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제254회 임시회에서 김운남·양훈·이윤승의원이 공동 발의·통과되었다. 조례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1일 1회(편도)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담겼다.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허가받은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있거 ...
- 김태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세곡동~탄천 연결 ‘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 환영!
- 수도권탑뉴스2021-07-28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세곡동~탄천을 바로 연결하는 100m 보행·자전거 전용교의 개통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보행·자전거 전용교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것임을 밝혔다.세곡동과 탄천을 잇는 보행·자전거 전용교는 ‘탄천 자전거 통행로 겸 보행교 설치공사’ 사업으로 강남구 탄천과 세곡천 합류부(대왕교 하부)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19억 8천여만 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이다.김태호 부위원장은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 ...
- 울주군, 범서읍 일대 보도정비 공사 시행
- 뉴스포인트2021-10-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주군은 이달 초 천상리 천상초등학교 일원과 구영리 현대2차 아파트 일원의 보도정비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보도 포장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총 사업비 약 1억 5천만원을 투입해 총 연장 678m의 보도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천상초등학교 일원은 기존 보도폭이 협소하고 보도 옆 사유지에 경작물과 지장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던 구간이었다. 울주군은 일부 사유지를 협의 취득해 ...
- 울주군, 범서읍 일대 보도정비 공사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울주군은 이달 초 천상리 천상초등학교 일원과 구영리 현대2차 아파트 일원의 보도정비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보도 포장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총 사업비 약 1억 5천만원을 투입해 총 연장 678m의 보도 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천상초등학교 일원은 기존 보도폭이 협소하고 보도 옆 사유지에 경작물과 지장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던 구간이었다. 울주군은 일부 사유지를 협의 ...
- 이철우 경북도지사,‘지방 살리는 예산 달라’호소
- 뉴스포인트2021-11-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국가투자예산 틀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달라. 추풍령 이남에도 사람은 산다. 수도권 중심을 벗어나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예산에 집중해 달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바쁜 도정 속에서도 내년도 정부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를 찾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한 메시지다. 25일 국회를 방문한 이철우 도지사는 이종배(국민의힘, 충북 충주) 예결위원장과 이만희(영천․청도)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맹성규(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기현(울산 남구)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호중(경기 구리) 더불어민주 ...
-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 ...
- 서귀포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건설 ‘박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 시정운영 기조인'건강한 도시,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안전도시건설 6개 분야에 총 2,875억 원을 투입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는 다양한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 ▲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배수개선사업 ▲서귀포형AI기반 차세대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중산간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지도 점검강화 등을 추진할 ...
- 양옥균 광주광역시 북구의원,'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업'전면 재검토 요구
- 뉴스포인트2022-04-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양옥균 의원(두암1·2·3,풍향,문화,석곡동)이 1일 제276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업'에 대한 우려사항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구획하여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할애하여 주차 분쟁을 방지하고 통행권을 확보하여 거리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1월부터 북구청 맞은편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다. 양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2021년 구 ...
- [독자투고]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하여
- 전남인터넷신문2022-04-26
- 경찰청에서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 하였고, 이번엔 보행자의 통행권이 우선되도록 도로교통법도 개정되어 운전자들은 운전할 때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이번 달 20일부터 보도와 차도가 미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도로교통법 제8조를 보면, 보행자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에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개정되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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