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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 오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 오산인터넷뉴스2020-10-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 오산시청전경이달8일 기준 오산시 지방세 환급금은2,043건에6천3백만원이다.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후 폐차 및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이나 납세자 착오신고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가 환급금 유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액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 발송 및 문자 메시지 전송,전화 통지 등 다양한 방 ...
- 부천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수도권탑뉴스2020-10-14
- 부천시가‘잠자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한다.이달 10일 기준 부천시 지방세 미환금금은 7,126건 총 2억 8천 1백만 원이다. 그중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은 3,934건 2억 3백만 원으로 환급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702건은 1만 원 이하 소액이다.한편,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미수령 환급금은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환급통지서를 받고도 소액이라 수령하지 않아 남아 있다.부천시는 적극적으로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
- 영천투데이2020-11-21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채권자, 채권양도ㆍ양수계약 후 채무자에 내용증명 통보◆채무자가 채권자의 제3자 양도에 채권양도승낙◆채권양도 통지방법①내용증명,②양도인 통지서 직접전달,③양수인(대리인)통지서 직접전달▲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그 친구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채권을 갖고 있는데 사정상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 합니다. 채권양도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채권양도란 말 그대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즉 채권의 동일성을 ...
- 영암군, 건설기계 불법주기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4차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4
- [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아파트, 주택가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기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와 차고지 외 불법밤샘주차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앞서 3차까지 이루어진 단속에 이어 이번 11월에 이루어진 4차단속 역시 주민 밀집 주거지역, 상시 민원발생지역, 공동주택가, 이면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아 불법주기 및 주·정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는 주택가 주변, 도로·공터 등에 세워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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