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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여적죄(與敵罪)'로 검찰에 고발◀도태우 변호사·국본,
- 영천투데이2018-09-23
- ◆"文대통령, 敵國에 주권 팔고, 영토를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 저질러..."▲ 도태우 변호사와 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 독자 제공)[PenN=양연희기자]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 도태우 변호사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한 죄를 말한다(형볍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도 ...
- [주섭일칼럼] 선진국 진입 위한 정치개혁,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 와이타임즈2020-06-24
- ▲ [사진=뉴시스]코로나19 전쟁이 장기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다. 국제언론도 보건의료진의 K-방역이 국제사회의 모범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 대유행은 사라질 기미가 없다. 선진국론이 너무 나간 것 같다. 정치경제발전과 정치제도등 문명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K-방역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우리의 정치수준은 선진국운운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정당들의 감투탐욕과 관존민비적 특권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등 고관대작들은 성역이고, ...
- [정세분석] 전시작전권 이양 강행? 한미동맹도 끝난다!
- 와이타임즈2020-09-01
- ▲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한반도 근해에 배치된 경비함 스트래턴함이 서해에서 초계작전을 벌였다고 미 해안경비대가 지난 6월 24일 밝혔다(왼쪽). 주한미군사령부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한국군 K-9자주포 훈련 참관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미 해안경비대 , 주한미군 페이스북][이름도 없이 사그라진 한미연합군사훈련]지난 8월 18일 시작되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8월 28일 마무리됐다. 이번 한미훈련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홍길동 훈련’이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지난해에는 ‘동맹’이라는 단어가 빠 ...
- [주섭일칼럼] 존 볼턴의 “북핵 흡수통일용“과 독일통일모델
- 와이타임즈2020-09-01
- ▲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다음날인 1989년 11월 10일 동서 베를린 시민들이 브란덴부르크문 앞의 장벽 위에 함께 올라가 기뻐하고 있다. [사진 독일연방문서청]‘북한은 현재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6개의 핵폭탄을 제조한다’고 미국 육군 "북한전술"보고서가 최근 발표했다. 또 북한이 세계3위급 화학무기를 대량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핵폭탄 100개로 늘릴 수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인용 보도했다. 북핵문제는 김정은의 “체제방어용이 아닌 흡수통일용”이라고 밝힌 존 볼턴 전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발언이 나와 북 ...
- [정세분석] 인도와 중국 정면 충돌, 미국의 전략은?
- 와이타임즈2020-09-10
- ▲ 인도와 중국이 정년 충돌했다. [그래픽=Onmanorama][45년 만에 총격전… 中-印 국경 충돌 일촉즉발 위기]지난 7일 중국과 인도 국경 지역에서 45년 만에 처음으로 총격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양측이 국경 인근에 폭격기와 곡사포, 탱크와 장갑차 등을 전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충돌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지난 1975년 국경에서의 마지막 총격 사건 이후 1996년 두 나라는 국경에서 우발적 상황을 막기 위한 협정을 맺고 아예 총기 휴대를 금지시켰었는데, 이 협정이 45년만에 깨진 것이다.총격 사건에 대해서도 ...
- [이동복 현장소식]요지경 속 2020 미국 대선 [8회]
- 와이타임즈2020-09-12
- ▲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CNN][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대통령후보 지명 수락 연설] POLITICO / 2020년 8월 27일 /워싱턴 白堊館 (前略) 오늘 저녁 이 곳에는 나의 그동안의 여행을 가능하게 해주고 또 나의 생애에 즐거움을 준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선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믿기 어려운 봉사를 해 주는 우리의 훌륭한 대통령 영부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나를 소개해 준 나의 놀라운 딸 이방카(Ivanka)와 나의 자녀들 및 손자녀들에게 감사를 ...
- 경기도 ‘방구석 민주현장체험’, 모집인원의 10배 신청 ‘뜨거운 관심’
- 수도권탑뉴스2020-09-17
- 경기도와 (원장 한선재)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주주의 체험교육인 ‘방구석 민주현장 체험’에 목표인원 500명의 10배인 5천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방구석 민주현장 체험’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역사현장을 온라인 영상으로 체험하고 키트 만들기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비대면 교육이다.도는 체험키트500개를 마련해 지난달24일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시설,발달장애인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5천명 이상이 신 ...
- [정세분석] ‘공공의 적’이 된 중국
- 와이타임즈2020-09-17
- ▲ [그래픽=Trade Brain][EU정상회의에서 3대 1로 공격당한 시진핑]중국이 유럽정상들에게 호되게 당했다. "유럽은 중국의 놀이터가 아니다"는 말까지 나왔다.지난 14일(현지 시각) 화상으로 열린 중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유럽 정상 3명이 인권과 무역을 앞세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격하고 압박한 것이다.원래 이 정상회의의 핵심의제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중국·EU 간 포괄적 투자 협정으로, 이를 논의하기 위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EU ...
- [정세분석] “美-대만 국교 회복하면 중국 몰락한다”
- 와이타임즈2020-09-22
- ▲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이 지난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사진은 대만을 떠나기 위해 트랩을 오르는 크라크 차관 [사진=대만 외교부][中향한 美의 노골적인 ‘일국양제’ 무시]미국이 중국을 향해 또다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완전히 무시하는 도발적 행동을 감행했다. 키스 크라크(Keith Krach)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대만을 공식 방문했기 때문이다.지난 8월 9일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한 후 40여일 만에 또다시 국무부 관리로서는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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