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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김병하 의원 음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의원직 상실 위기
- 영천투데이2020-08-30
- ▲ 김병하 의원<본지 D/B>[장지수 기자]영천시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30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의회 김병하(58) 의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것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하면서 이같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50분께 영천시 금호지역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 ...
- 경기도 '지방하천사업 4대 혁신방안' 공개···주민 눈높이 맞춤형으로
- 서남투데이2020-09-03
- 경기도가 지방 하천들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선언했다.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돼온‘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올해부터 광역 지자체로 이관된다.경기도는 지역 특성과 도민 수요에 맞는 새로운 하천정비 정책방향을 설정했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지방하천 정비사업 혁신방안’이 올해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3일 밝혔다.과거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홍수 예방을 위한 단순 하천 폭 확장과 제방을 높이는 데 치중한 것과 달리,수질과 미관,생태 등 복합적 요소들을 고려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하천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
- 울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점용 관련 소송 최종 승소
- 부산경제신문2020-11-16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2014년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년 동안 쌍방 간 치열한 사실 검증과 법리논쟁 끝에 11월 12일 대법원에서 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함으로 최종 승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선행 심리하여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소송법상 제도로, 심리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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