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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했다"…파기환송
- 와이타임즈2020-09-03
- ▲ 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 ...
- 경기도, 환경전문공사업 불법행위 집중수사
- 오산인터넷뉴스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등록업체만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환경전문공사업 불법행위 집중수사 브리핑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3일 기자회견을 열고“지난7월13일부터31일까지2019년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했다”면서“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38건을 적발,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 특별사법경찰 단속현장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
- [사건] 영천시의회 의원들 수난, 12명 중 3명 동시 재판 또는 수사선상
- 영천투데이2020-09-12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무소속 각 1명씩 고른 분포[장지수 기자]최근 영천시의원 3명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선상에 올라 시민들로부터 의원 자질론 비난을 받고있다. 전체 12명의 의원 중 1/4이다. 현존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각각 1명씩 고른 분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물론 공인으로서 치명적인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명령)받았다. 김 의원은 4일 항소했다. [김병하 의원 상세내역 보기]또 국민의힘당 서정구 의원은 의원 신분을 이용 ...
- [사건] 국민의힘 서정구 의원, 같은 동네 축산인 A씨가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행사로 고발, 수사개시
- 영천투데이2020-09-12
- [장지수 기자]영천시 국민의힘 서정구 시의원이 직권남용 및 권리방해행사 의혹으로 지난달 하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은 고경면 같은 동네 A씨다. A씨는 서 의원이 같은동네 C씨(이장)와 공모해 자신이 영천시에 제출한 우사에 대한 적법화 신청을 불허하도록 방해했다는 주장. 또 이와 함께 A씨는 영천시 건축부서 공무원 D씨도 함께 고발했다. A씨는 D씨가 자신이 제출한 우사 적법화 및 증축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이 적법한데도 주민들과 B씨 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세차례에 걸쳐 모두 불허했다는 것이다. A씨는 2016년부터 ...
- 야권 "文, 秋 언급 한마디 없이 공정 37번 외쳐…전 국민 우롱"
- 와이타임즈2020-09-21
-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사진=국민의힘/ Why Times]국민의 힘을 비롯한 야권은 청년의날 행사에서 '공정'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국민의힘 등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언급 없이 공정을 말한데 대한 비판으로, 추 장관을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청와대, 정부, 여권 인사와 자녀들까지 포함해 공정성 준수 여부를 조사하자는 요구까지 나왔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오는 27일 종료, 93% 진행, 이행 기간 종료 임박
- 영천투데이2020-09-21
- [보도자료]영천시는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환경오염 유발 우려 축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적 제도권에 포함시키기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현재 93%이다. 전체 대상 농가 765곳 중 713곳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시는 아직 적법화가 이행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오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절차를 준수해 반드시 이행할 것을 권고 및 홍보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다.영천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T/F팀은 무허가 축사를 ...
- 연일 날세우는 '대한항공∙아시아나' 분쟁…KCGI “한진 위한 특혜” vs 한진 “KCGI는 투기세력”
- 더밸류뉴스2020-11-24
-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인수합병(M&A) 소식 이후 한진그룹과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한진그룹은 KCGI를 외부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KCGI는 “한진칼(180640)의 경영권 분쟁과 항공업 재편은 분리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23일 한진칼은 KCGI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
- 전국 평검사 “윤석열 직무배제, 부당하다”···추미애에 일괄 반기
- 서남투데이2020-11-30
-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다. 이로써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모든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부당하다고 성명을 낸 게 됐다.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평검사 회의 결과’라는 글을 통해“이번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은 정권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또“장관의 이번 결정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당사자의 충분 ...
- 尹징계위 15일 재개…'절차 위법' 논란 가열
- 와이타임즈2020-12-11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기일을 잡았다. 양측은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는데 징계위 절차 종료 시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10시35분께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를 시작해 오후 7시59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증인 채택까지만 이뤄지고 오는 15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고,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 [경북 영천시] 퇴비가 폐기물로 둔갑한 농지 매립 현장, 행정은 뒷북▶(글 수정)
- 영천투데이2020-12-11
- 민원인, "폐기물 투기신고해도 해결 못하는 행정", 인력부족 한계업체 시료채취 거부에 행정, "마땅한 대안 없다"손 놔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소송으로 맞서는 업체,"적법했다" 주장▲ 사진=민원인 제보(11월27일 폐기물 매립 현장 목격)[장지수 기자]영천시 화산면 소재 (주)D 퇴비업체(대표 이 모씨)가 농지에 퇴비가 아닌 폐기물(퇴비혼합)을 매립했다며 영천시에 민원이 제기됐다. ★이민원인은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현장을 확인해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또는 고발해 처벌받도록 해달라며 요구하고 나섰다. ★<본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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