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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지키기···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 서남투데이2020-09-22
- 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임대료 감액청구권’개정작업에 나섰다.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심 대표는“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라며“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 ...
-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정치권, "감액 청구권 현실화하겠다“
- 서남투데이2020-09-22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10명 중 7명이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꼽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피해단계별 임대료 제한 조치’,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을 28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입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3만명은 100만원, PC방·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약 15만명은 200만원, 음식점·카페 등 집한제한업종 약 32만명은 150만원을 받 ...
-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곳 확대설치···민관협력 나선다
- 서남투데이2020-09-22
- 경기도가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이 시행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운영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22일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그에 필요한 행정 ...
-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오늘 처리
- 서남투데이2020-09-24
- 국회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단,임대인이 감액청구를 강제로 수용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존 임대차3법의‘5%상한’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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