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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김섭 변호사의 법 거울, 法鏡(법경)▶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 재판이혼에 효력 없어
- 영천투데이2020-09-14
- 김섭 변호사의 法鏡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재판이혼에는 효력 없어 ▲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질문]저는 처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공정증서상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재판을 통해 재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 영천투데이2020-09-27
- [김섭 변호사의 法鏡]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농지=농사지을 권리, 주택=생활 할 권리'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질문 ]: 저는 도시에 거주하다 최근 농촌으로 귀농한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턱대고 사놓은 밭이 다른 농지로 둘러싸여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의 통행로만 있고, 농기구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밭 주위의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제 이혼하고싶어요. . .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 영천투데이2020-10-15
- [김섭 변호사의 法鏡]이제 이혼하고싶어요...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혼판결확정 후 1개월 내 신고 않으면 과태료 물어야▲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 결혼한지 20년되는 부부입니다. 그 동안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몇 번이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모두 결혼해 잘 살고 있는 관계로 이제 이혼하려 합니다.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답변] :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그밖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 ...
- 성광온누리학교, 건양대학교와 MOU협약 체결
- 굿모닝논산2020-10-18
- 성광온누리학교, 건양대학교와 MOU협약 체결성광온누리학교(교장 김종만)과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웅식)이 지난 13일 각 기관의 상호발전과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산학 교류 협약(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은 김종만 성광온누리학교장, 오세연 건양대 창업지원센터장, 성광온누리학교와 건양대학교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협약을 통해 2개 기관은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지원사업 운영, 현장실무능력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공동 관심 분야의 연구 및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발달장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 영천투데이2020-11-01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
- 영천투데이2020-11-21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채권 타인에게 양도하고싶다.◆채권자, 채권양도ㆍ양수계약 후 채무자에 내용증명 통보◆채무자가 채권자의 제3자 양도에 채권양도승낙◆채권양도 통지방법①내용증명,②양도인 통지서 직접전달,③양수인(대리인)통지서 직접전달▲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그 친구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채권을 갖고 있는데 사정상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 합니다. 채권양도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채권양도란 말 그대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즉 채권의 동일성을 ...
- 김해시 8개사 ‘백년소공인’ 추가 선정
- 부산경제신문2020-12-18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김해시는 지역 8개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소공인’에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로써 김해지역 백년소공인은 13개사로 늘었으며 이번에 선정된 경남 11개사 중 김해지역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백년소공인은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이어오고 있는 우수 소공인을 장려하기 위해 중기부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김해는 2월 4개사, 9월 1개사에 이어 이번에 8개사가 추가 선정됐다. 이번에 김해에서는 기계·금속업 분야 희성산업, 유림테크, ㈜성광기연, 유원메탈, 동우엠텍, 도자 ...
-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3
- 사진제공=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전남인터넷신문]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배준열)은 해남군, 완도군 내 5개 어린이집(해남한듬어린이집, 해남원광어린이집, 완도청해어린이집, 완도제일어린이집, 완도성광어린이집)과 함께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3일(수), 밝혔다. 전달된 후원금은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모금 캠페인‘희망밴드, 우리함께 나눠유’에 참여한 어린이집 원아 290여 명이 가정에서 모은 저금통을 전달해 마련됐다. 후원금을 지역사회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 사용될 ...
- 광양시, ‘2020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3개 기업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0-12-31
- [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는 '2020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대상에 (주)성광기업(대표이사 박병민), 금상에 (주)프롬스(대표이사 김주안), 동상에 (주)피엠씨텍(대표이사 김동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12월 31일 종무식을 축소해 진행한 가운데 ‘2020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대상 기업인 ㈜성광기업에 산업평화상 상패와 기를 전수했다. 전라남도에서는 평소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도내 3년 이상 운영 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임금체불,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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