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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법인 전기택시 신청 현재 0대, 4만대 도입 현실성 의문!
- 수도권탑뉴스2020-09-11
- 서울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서울시가 올해 전기택시 700대를 목표로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현재 전기택시를 신청한 법인택시는 0대, 개인택시는 212대에 불과해 2025년까지 4만대 도입이 현실성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17년 전기차 10만대 시대 선언에 따라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대 보급을 목표로 2018년 전기택시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9년 3천대, 2020년 7천900대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김호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천 ...
- 정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권 보호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
- 서남투데이2020-10-16
-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외부 투자유치로 인해 경영권 위협 상황에 처했을 때 주주 동의를 받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이며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 ...
- [포토]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구하라법’ 통과 촉구
- 서남투데이2020-11-10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 고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 등이 참석했다. ...
- 주철현 의원, 국정감사 후속 농업분야 3개 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19일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회복을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 산업부흥을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 현실에 맞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 농가가 자경 농가를 초과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 정신을 위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상속인과 이농자들이 농업경영을 하지 ...
-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 전수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2020-1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와 31개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이 조사를 전담한다.조사 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권리 등에 대한 취득경위,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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