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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주노동재단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 The Psychology Times2020-07-31
- 한국이주노동재단이 실시하는 외국인 상담 복지한국이주노동재단(이사장 안대환)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 협의적 개념에서 근로자 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는 제공 주체에 따라 공공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로 구분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기업, 조합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실행한다.근로 복지의 실행을 위해 각 기관의 근로 복지시설에는 관련 종사자들이 ...
- [사건]김병하 의원 음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의원직 상실 위기
- 영천투데이2020-08-30
- ▲ 김병하 의원<본지 D/B>[장지수 기자]영천시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30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의회 김병하(58) 의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것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하면서 이같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50분께 영천시 금호지역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 ...
- [사건] 영천시의회 의원들 수난, 12명 중 3명 동시 재판 또는 수사선상
- 영천투데이2020-09-12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무소속 각 1명씩 고른 분포[장지수 기자]최근 영천시의원 3명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선상에 올라 시민들로부터 의원 자질론 비난을 받고있다. 전체 12명의 의원 중 1/4이다. 현존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각각 1명씩 고른 분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물론 공인으로서 치명적인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명령)받았다. 김 의원은 4일 항소했다. [김병하 의원 상세내역 보기]또 국민의힘당 서정구 의원은 의원 신분을 이용 ...
- [사설] 수준 이하 의원님! ▶ ‘三十而立’은 먼나라 이야기, 집행부 같은 의원님들!
- 영천투데이2020-09-14
- [사설]영천시의회 의원님!! ▶‘三十而立’은 먼나라 이야기수준 이하 의원님!, 집행부 같은 의원들!향후 모든 회의 공개해야!, 입으로만 시민행복 안돼!▲ 영천신문 보는 다람쥐"OO 이리와봐!, 사무국이 뭐하는 곳이야!, 앞으로 내가 시키는대로 해!, 보고 제대로 안하면 O는다!, 알아서 해!" 과거 경찰조서를 받는 소리가 아니다. 물론 영천시의회를 콕 찝은것 또한 아니다. 하지만 영천시의회는 다를까? 어느 지자체의회를 막론하고 통상 일부 시의원이 사무국에서 대하는 언어다. 한마디로 당하는 사람은 치욕감과 모멸감을 느끼는 명령식 화법 ...
- [국정감사] ‘조두순 화학적 거세’ 주장에 여가부 장관 “취지엔 공감”
- 서남투데이2020-10-27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40여일 남은 가운데,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다”고 했다.이 의원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제안했다.그는“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2명 중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 ...
- 정읍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사랑의 장학금’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6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문홍산)는 11월 16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조주연)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장학금(3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장, 한국교화복지재단 고문 이상용(22기,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사무국장 김성현, 정읍준법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장학금 수여식은 법무부 한국교화복지재단의 후원(300만원, 이상용 고문의 지정 기부)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화복지재단은 법무부로부터 ...
- 목포보호관찰소, 연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배홍철)는 2020. 11. 23.(월) 본소 1층 대강당에서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노동조합이 연말을 맞이하여 기증한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노동조합(위원장 안종팔)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 김치(40박스, 총 200만원 상당)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20명에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종팔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 ...
- 남원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유기농 배추 전달식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칠)는 24일 11:30경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경작해 수확한 유기농 배추 2,000포기(600만 원 상당)를 장애인보호시설 남원평화의집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전달했다. 남원시 보절면에 있는 1322㎡(400평) 농장부지는 2020년 9월 권승룡 보호관찰위원으로부터 무상임대 받아, 남원준법지원센터에서 ‘사랑나눔 농장’을 개장, 배추와 감자를 수확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형법을 위반하거나 죄를 저질렀으나 구속할 정도의 범죄가 아니고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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