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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여적죄(與敵罪)'로 검찰에 고발◀도태우 변호사·국본,
- 영천투데이2018-09-23
- ◆"文대통령, 敵國에 주권 팔고, 영토를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 저질러..."▲ 도태우 변호사와 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 독자 제공)[PenN=양연희기자]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 도태우 변호사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한 죄를 말한다(형볍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도 ...
- [김정희 칼럼] ‘중요한 타인’의 힘
- 와이타임즈2019-09-23
- ▲ [사진=PIXA BAY]2015년 세라 젠슨(Jenson)은 6세 이전에 가정폭력이나 심각한 가난 등을 겪은 유아 494명을 20년 동안 추적한 후 이들의 뇌를 단층 촬영한 결과 이들의 뇌에서 감정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위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불안이나 우울을 더 많이 느낀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기에 우울증을 겪을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연구에 대해 심리학자 에머 워너(Waner)와 루스 스미스(Smith)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195 ...
-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밀집지역 현안 해결 모색
- 서남투데이2019-11-11
-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서울 서남권의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안 해결 모색을 위한 민관 협의체 정기회의가 8일 국회에서 개최됐다.서남권 지역5개구(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는 외국인주민 중 특히,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으로,지역주민 구성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정책수요와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를 지난2015년3월 출범해분과회의 및 정기회의를 통해,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약 41만4천명(41만3,943명, ‘17년 11월 행안부 자료) 중 중국동포는 ...
- 구로구, 관내 공영주차장에 '안심비상벨' 설치···경찰 연계
- 서남투데이2019-11-12
- 구로구가 관내 공영주차장에 경찰 연계 안심비상벨을 설치했다.구로구는 “공영주차장 내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최근 안심비상벨을 부착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설치된 안심비상벨을 누르면 신고자의 현재 위치가 구로경찰서로 즉시 전송된다. 동시에 112 종합상황실과 신고 전화가 자동 연결돼 경찰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다. 24시간 운영하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무인통합상황실로 문자도 발송된다. 또한 주차장 내부의 경광등과 경보음이 작동해 위기 상황임을 주변에 빠르게 알릴 수 있 ...
- 홍익표, 과거사기본법 통과 촉구···"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첫걸음"
- 서남투데이2019-11-12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과 군사독재 시절에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과거사기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이날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기본법이 19대에 이어 20대국회까지 무려 8여년 만에 지난 9월 23일 행안위 밥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어 계류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국의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과 군사독재 권위주의시대에 발 ...
- 문 대통령, 조국 사태에 "굉장히 송구···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
- 서남투데이2019-11-19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여러 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굉장히 송구스럽다"면서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19일MBC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국민이 묻는다-2019국민과의 대화'에서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는 송구스럽다고 밝혔으나"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검찰 문제 외에도 남북관계·국방·남녀 임금차별·육아·부동산 등 사회 현안들을 국민들과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문 대통령은"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
- 구로구, 아빠들을 위한 ‘프렌디 특강’ 개최
- 서남투데이2019-11-22
- 구로구가 아빠들을 위한 ‘프렌디 특강’을 21일 개최했다.구청 강당에서 열린 이번 특강은 사춘기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치유’를 주제로 진행됐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강사로 나서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의 양상, 대처 방법, 치유 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이번 프로그램은 구로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2013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구로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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