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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여적죄(與敵罪)'로 검찰에 고발◀도태우 변호사·국본,
- 영천투데이2018-09-23
- ◆"文대통령, 敵國에 주권 팔고, 영토를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 저질러..."▲ 도태우 변호사와 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 독자 제공)[PenN=양연희기자]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 도태우 변호사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한 죄를 말한다(형볍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도 ...
- [정세분석] 전시작전권 이양 강행? 한미동맹도 끝난다!
- 와이타임즈2020-09-01
- ▲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한반도 근해에 배치된 경비함 스트래턴함이 서해에서 초계작전을 벌였다고 미 해안경비대가 지난 6월 24일 밝혔다(왼쪽). 주한미군사령부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한국군 K-9자주포 훈련 참관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미 해안경비대 , 주한미군 페이스북][이름도 없이 사그라진 한미연합군사훈련]지난 8월 18일 시작되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8월 28일 마무리됐다. 이번 한미훈련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홍길동 훈련’이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지난해에는 ‘동맹’이라는 단어가 빠 ...
- [정세분석] 종전선언, 그리고 엇갈린 남-북-미
- 와이타임즈2020-09-23
- ▲ [사진=Why Times DB][서로 다른 목소리, 지향점도 모두 다른 남-북-미]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같은 시기에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것도 서로 일방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종전(終戰)선언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그러나 북한은 연일 남한을 향해 비난을 퍼부어대고 있으면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대대적인 군사공세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
- [분석] 10일 자정의 北열병식, 3가지 의도와 6가지 전망
- 와이타임즈2020-10-11
- ▲ 10일 자정에 열린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ICBM [사진=노동신문 캡쳐][북,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개최...신형 ICBM 공개]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10일 자정,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이 진행됐다. 북한은 이 행사 진행사실을 함구하고 있다가 행사 시작 19시간 만인 저녁 7시부터 열병식을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 중계 형식으로 2시간 16분 동안 공개했다. 노동신문 10일자도 이날 밤 늦게서야 발행했다.이날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연상케 하는 회 ...
- [태영호 의원]재외공관 업무에 북한의‘지렛대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와이타임즈2020-10-16
- ▲ 태영호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중반을 지나가고 있다. 북한에는 입법기관에서 하는 국정감사가 없다. 그 대신 연말이 되면 당과 외무성에서 해외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연간 직능총화 보고서’를 받아보고 업무 현황을 평가한다.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재외공관들의‘업무현황 보고서’와 북한 대사관들의‘연간 직능총화 보고서’를 비교해 보았다.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보고서 체계와 내용에서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 놀랐다.그러나 아쉽게도 한국 대사관 업무현황 보고서에는 상주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평가항목이 없었다. 북 ...
- 北매체 "南, 핵추진 잠수함 꿈꾸며 함부로 핵에 손대려 해“
- 와이타임즈2020-10-18
- ▲ 지난 해 7월 12일 열린 프랑스의 쉬프랑 핵잠수함 진수식 [사진=프랑스 국방부]북한의 매체인 ‘메아리’기 18일 우리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연료 구입 논란을 거론하며 대남 비난 공세를 폈다.이 매체는 이날 ”제 처지나 알고 덤벼야 한다“는 제목의 실명 논평에서 ”지난 9월 중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종이 미국을 비밀리에 행각하여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성 등의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저들의 핵동력잠수함개발의 필요성을 력설하면서 핵동력잠수함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팔아달라고 구걸하였다고 한다“면서 ”미국이 핵무기전파방지원칙을 내 ...
- [정세분석] 파탄 직전의 한미동맹, 폼페이오도 한국 패스
- 와이타임즈2020-10-22
- ▲ [사진=38 North][전시작전권·종전선언 둘러싼 한미간 충돌]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안보협의회(SCM)의 핵심 논의 주제는 바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였다. 한국측은 무조건적인 전시작전권 이양을 요구했고, 미국은 “한국측의 확고한 방위태세 준비없는 이양은 불가하다”면서 강력하게 맞섰다. 미국측은 방위비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회의를 사실상 결렬 형식으로 마무리했다. 사안마다 엇박자가 났고, 공동 기자회견은 갑자기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향 ...
- [정세분석] 미국의 경고, "중국 택하면 한국 처참해질 것“
- 와이타임즈2020-11-18
- ▲ [사진=CFR][親中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변수’에 대한 한국의 태도를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해 주목되고 있다.미국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과 특별함을 모두 인정하는 가운데, 두 나라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얻는 실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점차 표면화되고 있는 이견과 간간이 노출되는 긴장 때문에 심각한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 ...
- [정세분석] 김정은의 분노, 도대체 왜?
- 와이타임즈2020-11-19
-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연 자리에서 평양의대와 관련해 불같이 화를 냈다. [사진=노동신문 캡쳐][김정은의 분노를 유발한 평양의대]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비한 방역체계 보강 문제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지난달 21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을 참배한 뒤 27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비한 방역체계 보강 문제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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