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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 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 부산경제신문2020-09-02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박석배 상임감사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aT안심변호사 제도’를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안심변호사 제도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가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제도이다.신고자는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갑질피해,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에 대해 안심변호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신고내용은aT감사실에 익명으로 전달된다.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aT감사실에서 진행하지만,변호사가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대신 통 ...
- [속보]검찰, 윤미향 기소…'기부금 횡령' 등 혐의 적용
- 와이타임즈2020-09-14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검찰이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개시한지 4개월여 만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엄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간부 1명도 공 ...
- 檢, ‘정의연 부정회계 의혹’ 윤미향 기소···사기·횡령 등 6개 혐의
- 서남투데이2020-09-14
-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부정회계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서부지검은14일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무등록 기부금품 모집▲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침▲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이다.아울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상임의사이자 ...
- 750조 국민연금, 마약에 취해 투자했나
- 와이타임즈2020-09-18
- ▲ [사진=뉴시스]국민연금 운용역들이 대마초를 흡입해 경찰 수사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750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례라 기금 관리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운용역 1명, 전임운용역 3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대체투자 운용역으로 구성된 이들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 ...
- 오산시선관위, 추석명절 맞아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2020-09-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선관위는 추석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돌입한다고 밝혔다. ▲ 추석명절 맞이 선거법 카드뉴스 1특히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추석명절 맞이 선거법 카드뉴스2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180일 전에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86조제7항에 ...
- 논산 선관위 추석절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예방활동 강화
- 굿모닝논산2020-09-24
-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 ...
- 추석(명절) 선거법 위반사례 예방 강화◀영천선관위
- 영천투데이2020-09-24
-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의례적추석 인사 현수막/인사말문자 메시지는선거일전 180일 전에가능◆선거구민에게 귀향‧귀경버스무료제공/명절 인사 명목과일·선물/선거운동내용 현수막안돼[장지수 기자]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지역내 활동과정에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안내하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추석 명절에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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