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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복 입은 제주지법원장 "민사7부 오후 재판 시작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민사7부 4월 17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이 법복을 갖춰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익숙한 듯 재판을 시작했다.첫 사건은 공사대금 관련으로,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었다.김 법원장은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쟁점들을 짚어갔다."기록을 보니 시일이 경과할 만하긴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오래 진행된 것이 변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연기된 면 ...
-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권 보장, 전남교육청의 적극 행정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D-4-3(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이주 배경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체류 연장 조건이 까다롭다.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가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한국 체류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와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ㄱ학생의 경우, 올해 3월 비자 만료로 인해 추방 위 ...
- 경기도,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배포
- 경기뉴스탑2024-04-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옥외광고물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판례, 행정안전부·법제처 및 경기도 질의 회신 내용 등을 담아 ‘옥외광고물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은 포괄적이며 다양한 옥외광고물 업무에 대해 옥외광고물 사업 ...
- 경기도,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배포
- 오산인터넷뉴스2024-04-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옥외광고물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판례, 행정안전부·법제처 및 경기도 질의 회신 내용 등을 담아 ‘옥외광고물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번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은 포괄적이며 다양한 옥외광고물 업무에 대해 옥외광고물 사업자, 관련 공무원, 도민 등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접해 ...
- 부산시, 지역인재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 부산경제신문2024-04-12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부산혁신도시와 함께하는 '2024 지역인재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부산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한다.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뿐 아니라 시 산하 공공기관, 금융 및 유관기관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총 26개 기관이 채용계획을 안내하는 대규모 설명회로 개최된다.이번 설명회는 부산지역 공공기관 채용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전 행사와 본행사인 채용설명회로 진행된다.사전 행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 산하기관인 ‘부산교통공사, 부산도 ...
- 수원시, ‘새빛민원실’1년… ‘핑퐁민원·복합민원 등 매끄럽게 해결
- 경기뉴스탑2024-04-09
- 이재준 시장이 지난 2월 새빛민원실을 찾은 국토교통부 고객만족센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 송죽동 수일지하보도 근처에 장애인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매표소가 있다. 1996년부터 버스정류장 옆에서 매표소를 운영했는데, 2014년 버스정류장이 이전하면서 수입이 급감했다. 매표소를 버스정류장 옆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이전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행정절차가 부부가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했다. 지난해 4월, 장애인 부부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 ...
- 장기수선계획 전부 담았다…영등포구, 공동주택 운영 가이드북 제작
- 서남투데이2024-04-05
- 영등포구가 입주민 간 갈등 예방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운영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보수 등 장기수선계획의 절차와 방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이해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나아가 공동주택의 올바른 운영으로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수선계획 개요 및 관계 법령 ▲계획 수립의 기준과 시기, 중요성 ▲분야별 수선 범위 ▲ ...
-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전공의 단체는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하며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인터벤션·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28일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 ...
- 고은정 도의원,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 오산인터넷뉴스2024-03-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학교 등이 포함돼있어 학생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을 운영·관리할 관리자, 외부인 통제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인 ...
- 기획행정위원회,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상의 의혹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3월 12일 전남연구원으로부터 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최근 제기된 원장 선임 과정상의 의혹을 점검했다. 먼저,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공모자 3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기 전 최저기준을 60점으로 정해놓고 실제 심사에서 전체 6명 평가위원 중 세 명의 평가자가 응모자 3인 전원에게 기준점수 이하로 준 것은 원장 추천을 방해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평가 담합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평가 담합을 위한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점검했다. 또한 원장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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