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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화성 하천 수질오염 대응 언론 브리핑
- 평택문화신문2024-02-19
- 평택시(환경국장 이강희)는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9일 발생한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 이후 38일 만에 오염수 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하천 기능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화성시와 함께 사고 발생 직후부터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25만여 톤의 오염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1월 9일 이후 오염수가 유입되었던 7.7㎞ 구간의 수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항목이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평택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 ...
- 영천시, 이번에는 개인 농원에 특혜 의혹...가로등 설치 후 12년간 전기료 대납
- 영천투데이2024-01-2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가로등 설치 후 12년간 전기료 대납농원=국유지(도로) 십수 년째 무단점용"영천시 대납 전기료 환수 조치 하라"주민, "불법 개발행위도 전수조사해야"국유(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요망▲ 주민들이 십 수년째 사용해 오던 현황도로를 농원 측이 사유지라는 명분으 로 대문을 설치해 통행을 제한해 주민들이 2년여 불편과 농사를 짓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사진 장지수 기자)영천시가 관광농원 허가와 관련해 올해 초 감사원으로부터 공무원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 농원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 ...
- 순천시, 시청 앞 불법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 마쳐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4일 순천시청 부지 내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했다고 밝혔다.불법 설치된 철거 대상 천막은 2022년 12월 1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국가정원지회(이하 노동조합)가 고용승계 등을 주장하며 시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다.시는 올해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계고장을 전달하고 신청사건립과 등 관련 부서에서 수차례 협의를 통해 설득했으나, 노동조합이 자진 철거에 불응함에 따라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실행했다.철거된 천막 ...
- 안양시 동안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 경기뉴스탑2023-10-31
-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27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은 건축법 위반자가 자진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정비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철거된 건축물은 동편마을 조성 전부터 존재하던 장기 방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해 용도 및 발생 연도를 ...
- 전남도, 무면허 양식장 일제정비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3-08-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최근 과잉생산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한 양식수산물 수급을 안정화하고, 건강한 양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면허 양식장 특별단속에 나선다.양식장 특별단속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품종을 대상으로 무면허 양식, 면허면적 초과, 유해화학물질 보관 및 사용, 기타 양식장 불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전남도는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양식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벌인다.전복, 어류 등 가두리 양식장은 현장조사로 불법행위 유무를 살펴보고, 해조류 양식 ...
- 신안군 바지선 불법 개량안강망 무기한 특별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실뱀장어 조업이 끝나는 시기부터 계속 불법 개량안강망 바지선(일명:캔퍼스)의 사전 조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예고를 거쳐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일명:캔퍼스)은 어획 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어업인들을 무시하는 마구잡이식 포획으로 어업자원의 남획은 물론 제철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하고 있으며, 항로상 부설된 불법 어구로 선박의 안전 항행 또한 위협하고 ...
- 김승남,“하천,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 등 지자체 관리
- 전남인터넷신문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 등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
- 의정부시 가능동 경원선 철도 하부 공간 활용해 공영주차장 조성
- 경기뉴스탑2023-07-27
- 가능동 경원선 철도 하부 공간에 조성하는 공영주차장 부지(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브)=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구도심 가능동 일원 주택밀집지역 내 경원선 철도 하부 공간(가능동 205-23번지 일부)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한다. 경원선 하부 공간은 기존에 국토교통부 소유(국가철도관리공단 운영 관리)로 개인에게 렌트카 주차용으로 임대했으나, 불법행위(가설 건축물 설치)로 현재 행정대집행을 완료하고 임차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구도심지인 가능동 주택밀집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변 주민들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아스 ...
- 보성군, 모두가 즐거운 율포솔밭해수욕장 장박 텐트 stop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3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오는 28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에 따라 관내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나 무단 캠핑 시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5월부터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장기간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표찰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으나 장기간 텐트나 캠핑 시설을 방치하는 일부 이용객들로 몸살을 앓았다. 장기간 방치된 이른바‘알박기 텐트’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 행정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 ...
- 함평군,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행정대집행 단행
- 전남인터넷신문2023-06-16
- [전남인터넷신문] 함평군이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직권철거)을 단행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돌머리해수욕장(함평읍 석성리523-5번지) 일원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주와 시공사의 분쟁으로 지난 2011년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간(12년) 방치돼 있다. 여기에 제3자의 토지 경매 취득으로 각종 이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이에 군은 지난 5월 건축물 철거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고 관련 법에 따라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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