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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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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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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김도윤 변호사
    [법률칼럼] 준강간 성범죄, 강간죄에 준해 강력한 형사 처벌 이뤄져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8
    준강간은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술을 매개로 이뤄지는데, 데이트 강간이나 약물, 수면 내시경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발생한다.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므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는 패싱아웃 여부로 판단한다. 이 중 패싱아웃(Passing Out)은 의식상실 상태를 의미하는데, 의식을 아예 잃은 것이기 때문에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패싱아웃에 해당하지 않더 ...
  • 박재현 대표변호사
    [법률칼럼]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성관계, 무조건 준강간일까?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7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유튜브를 통한 개인 방송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출연자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이를 이용해 간음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했다. 이처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심신상실이란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정신기능 및 신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
  • 김지홍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력하게 대응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4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21년 한 해 동안 진행한 595건의 상담 중 537건을 바탕으로 산출한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93.5%는 여성 피해자였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직장 및 공동체 소속이 41.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성폭력 유형 중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가 각 35.4%, 3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84.2%에 달했다. 이 외에도 최근 불법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
  • 민진수
    술 마시고 벌어지는 성범죄…준강간,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4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회식이나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고 있다. 술자리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생기기 마련인데, 특히 술에 취해 성관계한 뒤 준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일도 발생하곤 한다. 준강간죄는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범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준강간죄 ...
  • 김남수 대표변호사
    [법률칼럼] 준간강죄 등 성범죄 초기 대응에는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1
    [제주교통복지신문 디지털뉴스팀]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강간죄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것이 바로 준강간죄다. 준강간죄는 이름이 주는 의미 때문에 비교적 죄질이 약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강간죄와 같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동일하다. 다만 준간강죄의 경우 억울한 가해자가 ...
  • 김대훈
    법무부, 서초구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자수)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0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3. 8일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전자감독대상자(남, 30대)가 2022. 3. 10. 오후 3시경 서초경찰서에 자수했다. 자수한 대상자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2017. 4.부터 5년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며 재범 없이 생활해 왔으나, 종료 1개월여를 앞두고 장치를 훼손했다. 법무부 신속수사팀은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정확한 훼손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도권 소재 10여개 신속수사팀이 총동원되어 경찰과 유기적인 정보공유 등 ...
  • 신혜정
    준강간 성범죄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개념 명확해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형법 조항(제299조)이 명확하지 않다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준강간은 상대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시도하거나 추행하는 성범죄 행위를 말하며, 이는 죄질이 나쁜 만큼 형법 299조에 의거해 강간에 준하여 유죄 확정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헌재에서는 '항거불능' 의미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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