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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순
    기술유출범죄 근절을 위한 양형 발표회(seminar)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3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특허청은 8월 13일 오후 2시 인터컨티넨털 서울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국회 이학영 의원실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공동으로 ‘기술유출범죄와 양형기준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양형기준의 관점에서 기술유출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들의 ‘기술 빼가기’의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 연구인력을 영입하기 위해서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리서치 업체를 통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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