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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국립의대 공모 공정·탈락 지역 보완대책”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추천 대학 공모를 전문가 참여하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게 진행하고, 선정되지 않은 지역엔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공정한 관리자로서 전남도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면서 의대 설립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김영록 지사는 “지금처럼 지역 내 논쟁과 대립이 ...
- 장성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오는 8일까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6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내용은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관련법 위반 행위다.중개사무소 내 등록‧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록인장 사용 여부 등 의무사항도 함께 점검한다.점검 중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조사하고, 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
-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2024-02-14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군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되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 ...
- 처장 대면조사 시도…권익위·공수처 충돌
- 와이타임즈2023-12-29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운국 차장의 메시지를 읽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 관련 논의를 나눈 것이 부패행위라는 신고 사건 관련, 김 처장과 여 차장 대면 조사를 28일 시도했다. 공수처는 "피신고자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이에 권익위는 "면담 조사 요구는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 여수해경,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3-11-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에서 분뇨 등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6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 해수부,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지정해역 내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점검한다.이번 집중 점검은 지정해역 내 양식장과 어선, 여객선 등의 운항 선박을 점검 대상으로 실시하며, 분뇨와 쓰레기 등 폐기물 적법 처리 ...
- 안양시 동안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 경기뉴스탑2023-10-31
-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동안구는 지난 27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소유자 미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은 건축법 위반자가 자진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정비를 집행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철거된 건축물은 동편마을 조성 전부터 존재하던 장기 방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소유자를 포함해 용도 및 발생 연도를 ...
- 인천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점검 실시
- 서남투데이2023-10-10
- 인천광역시는 관내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정착을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시, 군·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PC방, 만화대여업소, 음식점, 대규모 점포 등 총 8만 4,798개 소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 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법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등으로 공무원, 금연 지도원 등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집중 ...
- 목포해경, 선저폐수 불법 배출 선박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3-09-12
- [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오늘(12일) 항내에 고의로 폐유를 배출한 혐의로 300톤급 준설작업선 A호(315톤, 부산선적) 선주와 기관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목포해경은 오늘 오전 7시 33분께 목포 신항만 부두 인근 해상에 기름 냄새가 심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해경은 경비함정 2척을 현장에 급파해 해양오염상태 확인 및 긴급 방제작업을 마친 후 신고 내용을 토대로 행위선박을 추적, 적발하였다.해경 조사 결과, A호 기관장으로부터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께 선박 기관실에 물이 섞인 폐유 약 550리터를 이동식 ...
- 목포해경, 태풍내습 대비 장기 계류 선박 안전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3-07-24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장기계류선박 31척 대상 태풍내습 대비 해양오염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 장기 미운항 계선신고 선박 및 매각 진행 선박 등 방치선박(이하 장기계류선박)의 안전관리 △ 최대승선인원 15인 이상 낚시어선 등의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목포해경은 지난 해 7월 전남 무안군 도리포 해상 장기 계류 선박 침몰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를 선례로 선박 안전지대 이동 및 오염물질 등의 사전제거 권고, 목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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