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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 포상금 등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표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2024. 2. 18.자 보도자료 통해 선정 사실을 홍보했는데, 관련 조례 제정1) 이후 ‘첫 적용 사례’라며 다수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수상 결정 여부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데다가 언론 보도 동의 여부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적과 포상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지인들 전화로 사실을 알게 된 공익신고 ...
-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는 위법,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8명에게 구조금 총 109,176,200원을 지급하기로 9월 22일 최종 확정했다. 한편 구조금 지급 대상 가운데 한 명인 A초등학교 공익제보 직원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가 위법하므로 공익제보자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최초 사례’로 파악된다. 앞서, 2019년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민원감사를 실시하여, ‘전 이사장의 불법적 학사 개입’ 등을 신고한 A초등학교 공익제보 ...
- 대한민국 공익 침해 국민감시단 ‘키그(KEEG)', 7월 17일 제헌절 공식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2022-07-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메타티브는 오는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공익침해 국민감시단 ‘키그(KEEG)’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메타티브는 이를 위해 공식 사이트 제작을 완료하고 7월 중에 스마트폰 어플로도 출시할 예정이며, 민간기업이 전국적인 규모의 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플까지 출시하는 건 키그가 처음이라고 전했다. KEEG는 ‘Korea Eagle Eye Guardians’의 약자로 ‘한국의 독수리 눈 수호자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독수리는 예리한 동체 시력과 민첩한 상황 판단 능력 등을 이용해 ...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제 한 번의 신청으로 !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범죄피해구조금ㆍ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ㆍ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그리고 심리적 지원 등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범죄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21. 10. 6.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성폭력 피해자 뿐 만 아니라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
-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21.4.20.일부개정, ′21.10.21.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쟁송 관련 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익제보자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장에게 계약 강요했다는 공익제보 내용, 수사결과 사실로 확인
- 뉴스포인트2022-0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의뢰한 공익제보 감사결과가 2021년 12월 북부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로 사실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앞서, 2019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된 사립학교 학교법인 일광학원 설치경영학교인 우촌초등학교, 우촌유치원에 대하여 감사에 착수하여 공익제보 내용인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의 24억원 상당의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강요와 입찰 담합 및 월 500만원 법률자문 계약 체결 강요’,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 등의 ...
- 서울시교육청,2021년 공익제보 구조금 등 역대 최대 지급
- 뉴스포인트2021-12-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 한 해 동안 공익제보자 19명에게 총 4억 8,953만 원의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2014. 7. 17.)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지급액이다. 2021년에는 전국교육청 최초로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최초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사례가 처음으로 있기도 했다. 또한, 그동안의 공익제보자 원상회복 노력에 힘쓴 결과 3명에 대한 구조금 2,756만원을 환수하기도 하는 ...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
- 서남투데이2021-12-13
-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심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패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현재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로 11억1천여 만 원 환수·보상금 등 2억 8천여 만 원 지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요양급여비용 편취, 「약사법」 위반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1명에게 총 2억 8천 73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 1천여 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요양급여비용 편취 한의원에 대한 부패신고,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업체의 인건비 부당수령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업체 신고 등이다. 첫 번째로, 내원 환자수를 부풀리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로 11억1천여 만 원 환수·보상금 등 2억 8천여 만 원 지급
- 뉴스포인트2021-12-0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요양급여비용 편취, 「약사법」 위반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1명에게 총 2억 8천 73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 1천여 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요양급여비용 편취 한의원에 대한 부패신고,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업체의 인건비 부당수령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업체 신고 등이다. 첫 번째로, 내원 환자수를 부풀리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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