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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중령도 복무부적응으로 탈영? 최근 5년간 탈영 사례 살펴보니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5년간 군에서 병사·부사관·장교 등 총 518건의 탈영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군사경찰에 입건된 탈영(군무이탈)은 총 518건이다. 군별로는 육군437건, 해군37건, 공군26건, 해병대18건 순 이다. 탈영 사유별로 살펴보면, ‘복무염증 및 복무부적응’에 의한 탈영이 266건, 51.3%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처벌우려’에 의한 탈영이 6 ...
- 장재성 광주시의원, 현대산업개발 퇴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2-09
- [전남인터넷신문]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지난 8일 열린 도시재생국 2022년도 업무보고에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참사와 관련하여 이윤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현대산업개발을 퇴출 시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장재성 의원이 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1·2블록 신축공사 2021년 4/4분기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동절기 때 콘크리트 양생 기간(최소 10일 이상)을 제대로 안 지킨 사례가 101~104동, 201·3동에서 확인됐다. 장재성 의원은 “동절기 때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 ...
- 시흥시,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2022-02-0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친환경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 개선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 이로써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25일 공포되고, 3일 후인 1월 28일에 바로 시행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기간이 충분치 않아,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즉시 시행할 경우 단속 불만과 혼란이 가중될 ...
-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 경기뉴스탑2023-05-21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 ...
- 교육부는 졸업선물(강제 모금) 등 선·후배 위계 문화를 개선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대학 시절을 추억하고 동문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졌던 대학 졸업반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강제 모금에 반발하는 후배들의 문제제기,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 선물도 뇌물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주 소재 H대학교 유아교육학과 학생회가 졸업선물 제공을 목적으로 후배들에게서 강제 모금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1학년 3만 5천원, 2학년 1만원, 3학년 5천원 등 학년별로 정해진 돈을 걷었다고 한다. 그동안 해당 학생회는 후배들에게 현금을 걷어 금(金)반지를 ...
- 김용연 서울시의원, “장애학생 함께하는 돌봄교실 운영방안 마련 촉구”
- 수도권탑뉴스2021-10-07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6일(수) 오전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장애학생 돌봄교실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일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장애 자녀와 그 가족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부모들이 합심하여 만든 단체인 장애인부모연대의 서울지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8월 4일(수) 초등 ...
- 美, 文 임기내 '전작권 전환' 반박…"특정 시간표 위험"
- 와이타임즈2021-08-10
- ▲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 [사진=미 국방부]미국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약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이 나왔다.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9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특정한 시간표를 공약하는 것은 우리 군과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임기 내 전환 공약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커비 대변인은 또 "군대와 국민,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미한연합사의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라며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부 사령관을 맡게 되는 점을 ...
- [정치] 이만희 의원, "민주당의 '입법독재', '예산완박' 국민 심판 받을 것"
- 영천투데이2022-12-1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이태원사고 이만희 국정조사특위 국힘 간사 사퇴 의사...국조특위 난항"예산안 우선 처리 없으면 어쩔 수 없다" 국조특위 본조사 불참 선언국조특위 본조사, 전체 45일 중 22일 허비...예산안 합의가 최대 걸림돌▲ 이만희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간사 ˝예산안 우선 처리되지 않으면 (이태원)국조특위 참석하지 않을 방침˝(사진=본지 DB 자료)이태원 사고 국정 조사가 시작도 하지 못하고 난항을 격고있다.국민의힘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14일 본지와의 전화에서 "예산안이 우선 처 ...
- 북한 "美, 외교·대화 떠들기 전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
- 와이타임즈2022-02-02
- ▲ [사진=뉴시스]북한이 "미국은 외교적 해결, 대화에 대해 떠들기 전에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그만두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2일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긴장 격화의 소용돌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연간에만도 미국은 저들이 직접 중지를 공약했던 합동 군사연습을 수백 차례나 벌리고 첨단 군사 공격 수단들과 핵전략 무기들을 남조선(한국)과 조선반도 주 ...
-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지진피해조사단 대표자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은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지진피해조사단(이하 지진피해조사단)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진피해 현장조사 및 지원금 산정과 관련해 접수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지진피해조사단 사실조사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이강덕 포항시장, 박동언 지진피해조사단 대표 등 10명이 참석했다. 지진피해조사단은 손해사정업체 5개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 9일 포항 지역에 사무실을 개소했으며, 사실조사는 대략 50명 정도의 손해사정사가 일평균 약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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