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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
-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실형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5-02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사진=스타모빌리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 ...
- 대법,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징역 4년 확정
- 와이타임즈2022-01-27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 ...
-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 가톨릭프레스2022-11-16
-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세월호참사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8월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이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와 < 4.16연대 >는 “우리는 구조책임을 방기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확정
- 와이타임즈2023-06-2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
- 마케팅 전문가 오두환, KBS ‘강원국의 지금 이사람’ 출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한국마케팅광고협회 관계자는 오두환 교수가 KBS 제1라디오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인터뷰 프로그램 ‘강원국의 지금 이사람’에 출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 오 교수는 마케팅과 광고, 브랜딩을 활용해 위기를 헤쳐온 경험을 공유했다. 오 교수는 광고와 마케팅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와 ‘오케팅(Okeing)’ 전략을 활용해 성공한 일화를 공개했다. 오케팅은 알파벳 ‘O’와 ‘Marketing’을 합성한 말로 ‘O’는 뭐든지 ‘OK!’ 하게 만들 수 있고 동그라미처럼 순환한다는 ...
- 버스기사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할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8-31
- 버스 기사들 업무 대기시간 중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할까.▲ (사진)대법원대법원은 버스회사 기사들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나 세차 등의 업무를 했더라도 이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휴식을 취했다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도로사정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시기간에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시간이 남더 ...
-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현행법 위반 여부…대법원의 판결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A씨는 2014년 명예퇴직했다. B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 ...
- 대법, 김관진 '軍 댓글공작'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와이타임즈2022-10-27
- ▲ [서울=뉴시스]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20년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한 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3)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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