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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 BPA,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안전협의회 개최
- 부산경제신문2024-01-30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29일 부산항 신항 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69개사를 대상으로 1분기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배후단지 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배후단지 69개 입주업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 70여명이 참석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업계의 높 ...
- 장성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적극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6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내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
- 과천시, 중대재해 예방 대형공사장 민·관 합동 현장점검
- 경기뉴스탑2022-03-18
- 과천시 중대재해 예방 현장 점검(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과천시는 18일 공정식부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과 시 안전관리자문단 등 7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펄어비스 사옥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단은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과천시는 현장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 결함이 ...
- 영암군, 중대재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6일 군청에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와 ‘영암군 중대재해 감축 및 지원방안 마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세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영암 사업장 내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안전 보건관리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홍보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정부사업 유치 공동협력 등을 약속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의식을 ...
-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제발 좀 고쳐달라”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07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목표 시한을 이틀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공동 발표했다.여야는 6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적용 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처벌 대상을 대폭 완화했다. 당초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원안보다 적용 대상은 좁아졌고 처벌 수위도 낮아졌다.중대시민재해는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 등을 이용 ...
- 명현관 해남군수“중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철저”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명현관 해남군수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봄철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인식개선을 통해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은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안내문 발송 등 예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중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시행 이후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거쳐 법 적용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어 ...
- 광주시,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1일 시청 무등홀에서 관리감독자 113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관리감독자는 시설물 경비와 도로 유지보수 등 현업업무 종사자 소속부서의 과장·팀장으로 해당부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는 류관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정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 이행체계 ▲중대 재해처벌법 수사 현황 ▲관리감독자의 직무 등을 교육했다.특히 정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른 근 ...
- 보성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행위 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경찰서(서장 박임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은 중대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특별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보성경찰에서도 12. 1(화)부터 21년 1. 31(일)까지 2개월간 주.야 불문 심야까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 지역경찰과 주요 목 교차로 등 5개 장소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대한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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