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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과세관청이 지원대상업종으로 소급 변경했다면 방역지원금 지급해야”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방역지원금 신청 당시 지원대상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과세관청이 지원대상업종으로 소급 변경했다면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 당시 지원대상업종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지급할 것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ㄱ씨는 지난 2월과 3월 소상공인 1차·2차 방역지원금을 각각 공단에 신청했으나 공단은 지원대상업종이 아니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ㄱ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
- 보령시, 공인중개사 무자격˙무등록자 불법 중개 '주의' 당부
- 뉴스포인트2021-12-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충남도 내 읍면 지역의 일반 주민 등 공인중개사 무자격자 및 중개업 무등록자가 불법 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읍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하기 불편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 전원주택 대지를 외지인에게 소개하거나, 자격이 없는 부동산업 관계자가 상담 후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무자격· ...
- 광주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3-08-1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하는 제도이다.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압수, 수색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 이뤄지던 기존 단속보다 효과적으로 불법행위에 대 ...
- 무등록 불법 온라인 대출중개업체들 기승, 금융소비자보호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금소법’) 시행 1년이 지났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이 됐지만,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아직도 금융상품중개·대리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소법 제12조 1항은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자별로 같은법 제3조 따라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따라 ...
- 서초구, 부동산 불법 중개 막기위해 신분증 달기 추진
- 뉴스포인트2022-08-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 1,786곳에 자체 제작한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을 등기로 전달하였다. 이번에 구가 도입한 신분증은 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임을 증명 하는 것으로 가로 6cm, 세로 9cm의 규격으로 만들어졌다. 신분증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상호가 적혀 있으며, 뒷면에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번호와 근무 중 명찰 착용 의 ...
-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2021-12-08
- 【오산인터넷뉴스】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
- 경기도 특사경,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 적발
- 경기뉴스탑2021-12-09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경기도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으면서 불법으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60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 ...
- 관악구, 임차인 피해 막는다...전세사기 예방 방침 마련
- 서남투데이2023-04-24
- 관악구가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 중이다. 기존 주 2회(매주 월, 목)에서 주 3회(매주 월, 수, 목)로 운영 횟수를 ...
- [정세분석] 거꾸로 가는 나라, 중국
- 와이타임즈2022-01-27
- [시진핑 사상 공부해야 방송도 할 수 있는 나라, 중국]중국이 마치 구석기시대로 되돌아가는 듯한 퇴행적 규제와 압박을 가하고 있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사상과 선전을 총괄하는 중앙선전부와 방송 규제당국인 국가라디오텔레비전총국(광전총국)은 26일 '사회자의 직업 행위와 사회활동 관리 규범화에 관한 의견‘이라는 지침을 통해 “각종 TV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인맥 관리를 제대로 하라”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선전 사상을 학습하여 정치적 소양을 충분히 갖춘 자를 사회자로 내세우라”고 ...
- 동작구, ‘전세사기 제로화 프로젝트’ 가동…구민 주거 안정
- 서남투데이2024-02-14
- 동작구가 올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제로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월까지 구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280여 건에 달해 피해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구는 크게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분야 등 투트랙 전략으로 전세사기 근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예방 분야로 ▲민·관 협력체 ‘전세사기 지킴이’ 구성 ▲예방 매뉴얼 및 웹툰 제작 ▲신축 건물에 전세사기 홍보물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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