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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적재조사로 도민 재산권 보호
- 뉴스포인트2022-08-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대적 측량 방법으로 재측량하는 지적재조사 2022년 2차 사업지구로 6개 시군, 24개 지구, 2만 1천858필지, 2천557만 6천㎡를 확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여수, 광양, 곡성, 담양, 무안, 신안 등 총 24개 지구에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1차 지정에 이은 추가분으로, 올 한 해 지적재조사 사업규모는 21개 시군, 총 119개 지구다. 이번 2차 지구에 포함된 신안 ‘가거도지구’는 ...
- 전남도, 지적재조사로 도민 재산권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2022-08-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대적 측량 방법으로 재측량하는 지적재조사 2022년 2차 사업지구로 6개 시군, 24개 지구, 2만 1천858필지, 2천557만 6천㎡를 확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여수, 광양, 곡성, 담양, 무안, 신안 등 총 24개 지구에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1차 지정에 이은 추가분으로, 올 한 해 지적재조사 사업규모는 21개 시군, 총 119개 지구다.이번 2차 지구에 포함된 신안 ‘가거도지구’는 육지로 ...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은 이성적인 대응과 확실한 증거 확보가 중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기자] 백년가약을 약속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폐지되면서 더 이상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오늘날에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그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간혹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혼을 전제로, 이혼 하지 ...
- 디지털 성범죄 도민대응감시단, 불법 영상물 7천597건 신고
- 오산인터넷뉴스2022-11-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구성한 도민 대응감시단이 지난 8개월간 성착취물 등 7천597건을 확인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25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디지털성범죄 도민대응감시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위촉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과 계정을 모니터링했다.도민대응감시단은 본인 계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운영하는 20 ...
-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도민대응감시단 해단식 .. 8개월간 온라인 불법 영상물 7천597건 신고
- 경기뉴스탑2022-11-26
- 도민대응감시단해단식(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구성한 도민 대응감시단이 지난 8개월간 성착취물 등 7천597건을 확인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25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디지털성범죄 도민대응감시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위촉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과 계정을 모니터링했다.도민대응감시단은 ...
- “캐릭터 제품, 메이크솔루션스 보안스티커로 가품 원천 차단한다”
- 라온신문2022-08-12
- [라온신문 조윤정 기자] 한류열풍을 타고 우리나라 제품이나 서비스, 인기 연예인 등이 외국에서 주목받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만큼 고유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위조상품, 즉 짝퉁 제품들이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온라인 거래가 많아지면서 해외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기업들도 모르는 사이에 짝퉁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허청의 조사에 따르면 문구류부터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디자인이나 캐릭터용품이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 ...
- 광산구의회 의정대상 공병철, 이영훈 전 의원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9
- [광주=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1회 광산구의회 의정대상’ 수상자로 공병철 의원, 이영훈 전 의장을 선정하고 28일에 광산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산시민연대에서는 2019년에 광산구의회 시민모니터링단을 20명으로 구성하여 광산구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역활동, 민원해결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으며, 광산구의회 회의록, 조례발의, 구정질의, 5분발언 등을 검토하여, 지난 23일에 광산구의회 의정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 민인선 전 ...
-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운영···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지킨다
- 서남투데이2021-01-03
- 경기도가 관내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한 달여 간 45건의 상담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기술보호데스크는 자금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했을 때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다. 경기도는 운영 한 달간의 상담내용은 주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모방해 기술 탈취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A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 ...
- 법원,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 단체교섭 중지하라"
- 더밸류뉴스2021-09-06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삼성화재노조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평협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평협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한국노총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와 평협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노조가 설립되자 34년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를 노조로 전환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부여하고, 평협노조와 단체협상을 체결 ...
- 광산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8-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공직사회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광산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 추천을 받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구정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를 접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은주 주무관(행정7급․청소행정과), 채와라 팀장(행정6급․복지정책과), 박현준 주무관(행정8급․법무지원과) 등 3명을 선정했다.최우수에 꼽힌 조은주 주무관은 기업과 협업을 통해 폐투명페트병 고품질 재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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