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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다스 횡령·뇌물 혐의로 징역 17년
- 서남투데이2020-10-29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이 29일 확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17년,벌금130억원,추징금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스 자금 횡령,삼성그룹 뇌물 등은 유죄지만,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다스 법인세 포탈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으며,정치자금법 위반 ...
-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빅뱅 출신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특경법위반(횡령) 등 모두 9 ...
- '뇌물수수' 은수미 前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 와이타임즈2023-09-14
- ▲ [수원=뉴시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
- 경기도의회 민생실천특별위원회, 현대위아 비정규직 소송 대법원 판결 환영
- 경기뉴스탑2021-07-14
-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은 경기도의회 민생실천특별위원회 위원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위원장 원미정, 안산8)가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현대위아 평택 1·2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8일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대위아가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
- 경비원 폭행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인 심씨는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고,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두고 구타했다. 이후로 ...
- 대법 "이해찬·설훈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 와이타임즈2021-06-26
- ▲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 조서를 국가보훈처가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이 전 대표 등 3명에 대한 공적 조서 공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잎서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2019년 이 전 대표 등 3명의 ...
- '베이징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변명 가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베이징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이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B양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한다"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수차례 성적 학대행 ...
- “네 부모 죽이겠다” 떡볶이 가게에 폭언 퍼부은 단역배우, 징역 6개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50대 단역배우가 떡볶이 가게에서 욕설을 하고 빵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 방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해당 단역배우에게 징역 6개월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역배우는 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서구의 떡볶이 가게 주인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오후 10시 58분부터 자정이 넘어서까지 1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찾아가 죽이겠다”, “미친XX야”, “네 부모 죽이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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