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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법원 나온 이재명 잇단 질문에 또 묵묵부답
- 와이타임즈2023-03-1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10시2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지난 3일 첫 공판 출석 때와 같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취재진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
- 법무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뉴스포인트2022-02-0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무부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2.2.9.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아동과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는 법적 보호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아동의 보호가 ...
- 법무부·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무부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2.2.9. 11: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아동과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는 법적 보호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아동의 ...
-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국정농단과 유사 사건"
- 와이타임즈2020-11-05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34차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9억원의 벌금과 ...
- 韓 "범죄 수사하는게 정치보복? 국민들 동의 안 해"
- 와이타임즈2022-06-16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두고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16일 한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의 '최근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온다'는 질문에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
- 이상직 징역6년…"그룹총수 배임·횡령 엄히 처벌"
- 와이타임즈2022-01-12
-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61·전북 전주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지난해 ...
- 이화영 "변호인단 해임 내 의견 아냐…아내 오해"
- 와이타임즈2023-07-25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날 부인이 제출한 변호인단 해임신고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전 부지사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1차 공판에서 "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충분히 상의 되지 않은 채 의사를 표현한 것 같은데 제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재판부에서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제출한 법무법 ...
- 지하철 폭행녀, 항소심 징역 1년…"정말 잘못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양형권)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김모씨와 검찰이 제출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사유와 공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양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지 않아 피고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항소심 선고를 ...
- 이동재 "무죄인데 사과않나" vs 최강욱 "2심서 재검증"
- 와이타임즈2021-07-23
-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을 향해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사람을 죽이는 완벽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표는 해당 글이 '사회·정치적 의미를 해석해 비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이 전 기자는 자신의 강요미수 혐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제가 모든 혐의를 무죄 받았는데 왜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나"라고 말했고, 최 ...
- 최강욱, 선거법위반 1심 80만원…"조국子 인턴 안했다"
- 와이타임즈2021-06-08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보고 최 대표를 유죄 판단했다. 최 대표는 "법원의 오판"이라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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