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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수행 현장 인권진단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일 강호준 사무국장, 백신옥 위원(인권 변호사), 강상철 제주경찰청 인권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라병원에 설치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인권진단을 실시했다. 이날 진단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제주경찰청 합동으로 사무수행 절차와 현장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 직원 근무환경 등을 점검했고, 담당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고충 등을 청취했다. 도민들의 관심 제고와 인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제작한 인권 소식지(365 with 인권)도 ...
- 수원시, 지난 1년간 수원시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조사한다
- 서남투데이2023-08-11
- 수원시가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수원시 체육계 선수가 경험한 폭력,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10월 13일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수원FC 선수 등 192명이다. 올해는 특히 대상자 전원을 대면 조사하고,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피해 구제를 진행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인권침해의 개념, 인권센터 안내 등 간접교육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제도 ...
- 목포해경, 설 명절 전후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내용은 △마을어장 양식장 등 침입 절도 △선불금 편취 △불법조업 △폭행 등 인권침해범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이다.특히, 항·포구 대상 야간 등 취약시간대 집중 형사활동 및 승선원 변동 시 수배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등 민생침해범죄 선제적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 ...
- LX하우시스, 가전필름 특허 침해로 KCC글라스 제소
- 더밸류뉴스2021-08-18
- LX하우시스가 가전필름 제품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KCC글라스를 제소했다.LX하우시스는 18일 KCC글라스의 ‘헤어라인 VCM 가전필름’ 제품이 LX하우시스의 관련 제품구조 및 제조방법 특허 2건을 침해함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가전필름은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표면에 부착해 메탈, 펄, 꽃무늬 등 다양한 표면 디자인을 구현하는 필름 제품이다. 이번에 LX하우시스가 소송을 제기한 제품은 고가의 메탈 소재(Stainless Steel) 재질 느낌을 머릿결처럼 가전제품 ...
- 에이수스 4G · 5G 무선통신 특허 침해로 美에서 삼성전자 제소
- 갓잇코리아2023-09-22
- 기사 핵심내용 삼성전자 무선통신 특허침해로 에이수스에 제소당해 갤럭시Z플립5, 폴드5 제품도 포함 특허전문 자회사 통해 美에서 소송제기 [갓잇코리아 / 조가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만 전자업체 에이수스가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다. 삼성전자가 에이수스의 무선 통신 기술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왔다는 이유다. 14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에이수스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 4G 및 5G 스마트폰을 비롯해 갤럭시워치, 태블릿 제품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 ...
- 제주특별자치도 정보보호관리체계 정립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정보통신기술 확산과 패러다임의 변화, 사이버 침해 증가에 대응하고 정보보안 위험관리체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립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정보보호 활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약 3억 원을 투자해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 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후인증심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컨설팅,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분석평가, 소프트웨어 안전컨설팅,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이다. 이번 체계 정립이 이뤄지면, 사 ...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강박과 사생활 노출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2-02-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2월 8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격리·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격리실에 입원된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 등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에 노출되어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병원 관할 관청인 ○○광역시 ○구청장에게,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동생( ...
- [국가인권위원회]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2-01-21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2021년 8월 10일 A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2021년 12월 14일 △B교도소장에게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C지방교정청장에게 보호장비 관련 행위 책임자들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A교도소와 B교도소에 각각 수용 중이던 진정인들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 ...
- 제주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옹호 전문상담서비스 5월부터 시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언어 및 신체적 폭력, 인권 침해, 차별 등을 겪었을 때 전문적인 상담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옹호 지원사업’을 5월부터 시작한다. 사회복지 종사자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는 인권침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는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와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옹호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사 ...
- 부산도시공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
- 부산경제신문2023-10-13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 10일 조직 내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장 박용민 인권전문가를 초청해 실시했으며, △ 인권보호 및 인권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직장 내 인권침해 및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인권 문제는 구성원 전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다”라면서 “이번 교육으로 직원 간의 배려와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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