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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불법촬영 근절위한 '구석구석 안전 모니터링단' 활동
- 뉴스포인트2021-08-1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마포구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46개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체 성범죄 중 강제 추행(49.2%)에 이어 불법 촬영(18.4%)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보편화로 일상 생활 속 불법 촬영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나타내고 있다. 이에 구는 2학기 개학에 앞서 청소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46개 학교(초등학교 22, 중학교 14, 고등학교 10)를 대상으로 점검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년, 직장인 78%, 변화 체감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2021-06-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후 2년 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터에서는 위계를 이용한 폭언, 갑질 등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수평적인 문화와 유연함이 장점으로 꾭혔던 IT 기업에서도 ‘직장 내 갑질’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실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 ...
- 쇼트트랙 성폭행 조재범 가중처벌 "징역 13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절대 가볍지 ...
- 직장인 78%,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변화 체감 못해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6-10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후 2년 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터에서는 위계를 이용한 폭언, 갑질 등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실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를 체감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려 77.8%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수평적인 문화와 유연함이 장점으로 꾭혔던 IT 기업에서도 ‘직장 내 갑질’ 호소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 ...
- [정세분석] 美로부터 철퇴 맞은 시진핑의 ‘여우 사냥’
- 와이타임즈2021-07-23
- [시진핑의 여우사냥 작전 연루, 美 9명 기소]“중국을 떠나 반체제 활동을 하는 인사들을 협박해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불법 공작을 벌인 혐의로 미국 법무부가 중국 검찰을 포함해 9명을 기소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다. 이들은 중국을 떠나 미국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의 본국 송환을 추진하는 여우사냥작전을 조직적으로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합법적 채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와 가족을 감시하고 협박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미 법무부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중국 검찰 ‘ ...
-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해
- 가톨릭프레스2020-09-15
-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힘과 변화를 경험한다.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랑은 지금까지 이루며 살아온 좁은 공간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열어주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던 것을 향해 자신의 삶을 열어가도록 용기를 불러일으킨다. 아이들은 그렇게 성장한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가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도전과 성장을 이루어 낸다. 청소년기, 중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한다.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한다. 사랑은 혼인을 통해 ‘성할 때 ...
- 여동생 성추행범 때린 20대 집행유예 .법원 "사정고려"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9
- [전남인터넷신문]여동생을 성추행하는 가해자를 폭행한 오빠가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을 멱살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당일 여동생에게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전화를 받은 A씨는 현장을 찾아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 ...
- 제자 성추행 혐의 대학교수 1심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설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범행 내용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12월께 식사 자리에 ...
- 귀가하는 여학생 따라가며 음란행위 한 불법체류자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1
- [전남인터넷신문]귀가하는 여학생의 뒤를 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검거 과정에서 경찰의 팔을 물어뜯은 베트남 국적 4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치상, 주거침입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한 공원에서 귀가하는 여중생의 뒤를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지역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저항하며 손과 팔을 물었고, 이 과정에서 ...
- 여중생과 성관계 대학생, 1심서 징역 4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여중생과 성관계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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