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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 증가
- 서남투데이2024-01-19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 ...
- 영암군, 중대재해예방TF팀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3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재해예방TF팀(팀장 1명, 팀원 2명)을 3월 16일자로 안전총괄과 내에 설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으며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신설된 중대재해예방TF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
- 이민근 안산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장상윤 사회수석과 현장 소통
- 경기뉴스탑2023-12-17
- 이민근 시장이 12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12일 이민근 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체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반대”
- 서남투데이2024-01-23
- 강 의원은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표발의자로 유족들과 함께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끌어낸 인물이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바로 적용이 필요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3년이나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준비기간 동안 무책임, ...
- 하태경,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 완전 퇴출하는 ‘축협 사면권 박탈법’ 발의할 것"
- 서남투데이2023-04-03
- 하태경(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승부 조작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태의 원인이 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사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협은 지난달 31일 임시회를 열어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재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하 의원실이 축협에 통보한 사면 결정 전면 철회 및 대국민 사과 등의 요구 사항 대부분이 수용됐다. 그러나 사태의 원인이 된 협회장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축협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발 방 ...
- 의정부시, 중대재해예방 전담 조직 확대 설치
- 뉴스포인트2022-03-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18일 중대재해예방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
- 경제5단체·홍석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 서남투데이2024-01-23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 ...
- 광주시,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 건립 사업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4-09-0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6일 시청 비전홀에서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 건립 사업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착수보고회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허경행 시의회 의장, 이상오 한국예총 광주지부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과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설계 방향 및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광주시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은 중대동 28 일원 1만9천568㎡ 부지에 사업비 208억 원을 투입해 문화예술공간, 관람석 및 광장, 피크닉장, 지상 ...
- 순천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사현장 긴급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형 공사현장 중심으로 긴급점검에 나섰다.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의 대부분은 대형 공사현장에서 집중되어 일어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관내 공사현장 관계자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순천시 행정안전국장, 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팀장, 안전관리자가 현재 순천시에서 진행중인 50억 이상 공사 현장인 △대룡․남정정수장 개량사업, △순천 어울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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