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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민간기록문화보존법 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민간 기록문화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 연구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간 기록문화는 우리 선현들의 삶과 생각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료로서 지나간 역사를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1차 사료이자,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 소재는 문화산업적 활용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전통 기록문화가 수백만 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 이병훈 의원 “위풍당당펀드 깜깜이 운영에 마이너스 수익률”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체부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 운용하고 있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이하 ‘위풍당당펀드’)의 누적수익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까지 청산된 40개의 위풍당당펀드의 총수익률은 –1%에 불과했다. 40개의 청산 투자조합 중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조합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2개에 달했고, 이중 출자액의 절반 이상을 날린 펀드는 15개 ...
- 이병훈 의원, 문체부의 아문전당장 임명에 입장 밝혀
- 전남인터넷신문2022-02-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 이강현 전 KBS아트비전 부사장을 임명한 데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신임 전당장은 문체부와 인사혁신처가 전당장의 위상과 임무에 적합한 인사를 선임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고 신임 전당장은 전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주기를 기대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 개관했으나 여태까지 전당장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이번 전당장 임명은 개관 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2021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
- 이병훈 의원, 국회 본회의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5일 제384회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이날 질문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이뤄졌으며, 최근 정가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청년의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와 한국형뉴딜에 문화뉴딜의 포함, 지역소멸의 시대에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세제혜택 등 주요 경제분야의 이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의원은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 ...
- 이병훈 의원, 도 넘은 ‘사이버불링’, 폭력범죄로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3-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 ...
-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사내 대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저금리, 퍼주기식 사내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임차 비용을 사내대출을 통해 지원했는데 1인당 약 1억 500여 만원, 금리는 연 1.6%에 불과했으며 전체 대출규모는 최근 5년간 355억 5천만원에 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재직기간에 따라 5,000만원에서 ...
- 이병훈 의원,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최악의 상황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이나 한정승인(초과상속채무 미부담)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 ...
- 이병훈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면서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이병훈 의원은 22년도 국감에서 ‘윤석열차’ 사건으로 불거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검열의혹, 청와대 개방 및 활용 과정에 드러난 특혜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야당 의원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또한, 문화도시지정 공모 과정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소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 열람 ...
- 이병훈 의원, “체대 입시는 도핑 사각지대, 관련 규정 아예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약물복용으로 적발된 도핑 양성 반응자의 21.8%가 10대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 명 중 한 명이 학생인 것이다. <2019년 이후 도핑양성반응자 중 10대 비율>구분2019202020212022합계양성반응자272318198710대872219비율29.6%30.4%11.1%10.5%21.8%2019년 이후 도핑 양성반응자는 총 ...
- 이병훈 의원, “포털 뉴스 공급,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 공급 방식을 인링크(In-link)에서 아웃링크(Out-link)로 변경하는 내용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다음) 등 포털사업자는 이용자가 뉴스기사 등을 클릭하면 포털사이트 내에서 콘텐츠를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인링크 방식은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등의 폐해로 인해 대중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뉴스의 연성화를 부추기며 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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