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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덮친 버스…기사 "실수로 액셀 밟아"
- 와이타임즈2023-12-23
- ▲ [수원=뉴시스] 김금보 기자 =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 다수를 쳐 1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이 사고현장을 통제 하고 있다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본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22일 오후 1시26분께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12번 버스환승센터에서 50대 버스기사 A씨가 몰던 30-1번 시내버스가 시민들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해당 버스는 환승센터에 정차해 승객들을 태우고 출발 ...
- 신안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칼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4
-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공유수면불법매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자료요청에 A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조작된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이 조작된 서류를 토대로 업체의 불법혐의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 처벌불가결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취재 N 1월 7일 자 보도) 신안군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찾아보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다.법조항을 보니 위계란 속임수 오인 착각 부지 등을 말하며 위계를 통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
- 인하대 성폭행범 살인죄 적용…“피해 여성 내가 밀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가해 남학생 A씨가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간강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 여성 B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사건 현장을 함께 조사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
- 배현진 퇴원…경찰, '동기·계획범죄' 규명 주력
- 와이타임즈2024-01-28
- ▲ [서울=뉴시스] 배현진(41·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 사흘 만에 퇴원한 가운데, 경찰이 배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배현진(41·서울 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 사흘 만에 퇴원한 가운데, 경찰이 배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피의자는 응급입원 기한인 오는 30일 이후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입원 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은 증거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 여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습격범 A군, '우발적 범행' 주장…휴대폰·SN ...
- 이화영 "검사가 檢출신 전관변호사 연결해 회유" .옥중서신 폭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2일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전관 변호사'를 동원한 검찰 측 회유가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이 전 부지사는 이날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수사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며 "1313호실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
- 돈 유혹에 경복궁 낙서…배후 처벌 가능할까
- 와이타임즈2023-12-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복궁 낙서테러 용의자 10대 남녀가 지난 19일 수원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경복궁 담벼락 낙서' 피의자인 10대 남녀가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들에게 범행을 의뢰한 '배후'도 엄벌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
- 'PD수첩' 하루아침에 '비리경찰'…검찰의 무리한 수사 들여다본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7일 방송되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으로 한 형사가 하루아침에 '비리 경찰'이 된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본다. 지난 2017년 7월 5일 위 모 형사가 마약사범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언론 보도가 쏟아지며 비리 경찰로 낙인찍혔다. 마약사범 유 씨와 그의 지인들의 진술이 혐의의 근거로 작용했다. 그러나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위 형사의 사건은 유 씨의 거짓 진술로 드러났다. 유 씨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검사들이 경찰 사 ...
- 충북도, 9개 언어 역학조사 안내문 제시로 감염확산 차단 나서
- 뉴스포인트2021-05-31
-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충북도는 좀처럼 끊이지 않는 외국인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감염병 조사 강화를 위해 외국어번역 역학조사 사전안내 고지문을 제작, 배포한다.이번 안내문은 외국인 역학조사시 주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방역당국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고발 및 강제퇴거 등 불이익 조치가 따를 수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을 영어를 비롯해 9개국 언어로 번역한 자료이다.현재까지 해외입국자를 제외한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은 우즈베키스탄, 중국, 몽골 등 39개국, 331명으로 이중 91.8%인 304명이 금년도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통상 ...
- 제주특별자치도, 4·3군사재판 수형인 사실조사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희생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의 피고인 특정을 위해 사실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희생자 결정 자료는 물론, 수형인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분석을 해 왔다. 도는 희생자 결정자료의 이름, 등록기준지를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단순 비교하여 1,931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당시 집에서 불리던 이름(異名), 어릴 때 불리던 이름(兒名) 등과 호적의 이름을 다르게 쓰는 관행, 거 ...
- 그것이알고싶다(그알),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밝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SBS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7958일만의 검거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3부'가 2일 밤 방영된다. 지난 8월 18일,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 씨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故 이승용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 북초등학교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피살당한 채 발견되었다.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과 약자들을 위한 배려심이 가득한, 검사 출신 변호사였다. 안타깝게도 당시 그의 죽음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끝났다.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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