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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해찬·설훈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 와이타임즈2021-06-26
- ▲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 조서를 국가보훈처가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이 전 대표 등 3명에 대한 공적 조서 공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잎서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2019년 이 전 대표 등 3명의 ...
- '베이징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변명 가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베이징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이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B양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한다"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수차례 성적 학대행 ...
- “네 부모 죽이겠다” 떡볶이 가게에 폭언 퍼부은 단역배우, 징역 6개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50대 단역배우가 떡볶이 가게에서 욕설을 하고 빵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 방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해당 단역배우에게 징역 6개월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역배우는 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서구의 떡볶이 가게 주인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오후 10시 58분부터 자정이 넘어서까지 1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찾아가 죽이겠다”, “미친XX야”, “네 부모 죽이겠 ...
- “현행 해상경계 인정” 헌법재판소, 전남도(여수시) 손 들어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전라남도(여수시)와 경상남도(남해군)가 해상경계를 두고 6년여 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전라남도(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헌재는 25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2015년 12월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헌재의 결정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속앓이하며 지내온 우리시 모든 어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또한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어업인들과의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 ...
- 노범수 전성시대! 5번째 태백장사 등극
- 뉴스포인트2021-06-14
- 노범수 태극장사[뉴스포인트 최성민 기자] 태백급은 바야흐로 노범수의 전성시대다.지난 12일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문화센터에서 열린‘위더스제약 2021 예천단오장사씨름대회’ 태백장사(80kg 이하) 결정전(5전 3선승제)에서 노범수(울주군청)가 안해용(구미시청)에게 3-0으로 손쉽게 승리하며 생애 5번째 태백장사에 등극했다.이로써 노범수는 금강장사 1회를 포함하여 개인 통산 6번째(20 영월, 20 평창(3차), 20 평창(4차) 20 안산, 21 해남, 21 단오) 장사 타이틀을 차지하며 다시 한 번 모래판 위의 강자임을 증명했다.노 ...
- 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
-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실형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5-02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사진=스타모빌리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 ...
- 대법,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징역 4년 확정
- 와이타임즈2022-01-27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 ...
-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 가톨릭프레스2022-11-16
-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세월호참사 보고 시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8월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이에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와 < 4.16연대 >는 “우리는 구조책임을 방기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확정
- 와이타임즈2023-06-2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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