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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광주 학동사고 관련 부검 관련 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유족의 동의 없이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 사체에 대한 부검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 사고사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검이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병훈 의원의 개정안은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검 등 시신의 신체검사를 하게 될 경우 미리 유 ...
- 이병훈 의원,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28일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요지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선거의 공정성 확보보다 더 비중있게 다뤘음을 밝혔다. 현행 ...
- 이병훈 의원, “문화재위원 지역 차별 일부 해소, 전문위원은 여전히 편중”
- 서남투데이2023-05-04
- 이 문화재위원회의 수도권 편중이 여전하다며 수도권 편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100명과 및 문화재전문위원 199명을 위촉하고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임기 2년의 제31대 문화재위원회 활동을 개시했다. 이병훈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위원회 구성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화재위원’의 수도권 비율은 33%로, 기존 45.45%에서 다소 낮아졌으나 ‘문화재전문위원’의 경우 수도권 활동 비중이 44.2%로 전체 199명 중 절반에 달하는 88명을 차지한 것으로 드 ...
- 이병훈 의원, 예술의전당, 250만 관람객 빅데이터를 인터파크에 통째로 넘겨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예술의전당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의 맞춤형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예술기관을 자임하는 예술의전당은 한 해 250만 가까운 관람객들의 고객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의전당을 찾은 한 해 평균 관람객은 25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은 이들 관람객에 대한 연령, 선호 프로그램, 공연에 대한 반응 등 데이터에 대한 수집·해석, 일반에 대한 공개 등 ...
- 이병훈 의원,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 정의, 건축예술진흥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공학적·기능적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았다면, 최근에는 창조적 예술행위의 관점으로 건축을 재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일상적 예술향유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예술환경 인프라로서 건축에 내재한 문화가치가 커지면서 뛰어난 조형성을 지닌 건축물 ...
- 이병훈 의원, "관광·여행업계 등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2021-05-24
-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 직·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긴급재난지 ...
- 이병훈 의원, “무늬만 지방이양?"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 분권을 위해 국가 기능의 ...
- 이병훈 의원, 등원 1년만에 공약 3법 모두 국회 통과
- 뉴스포인트2021-05-24
-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회의원 출마 때 공약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법』등 3개의 법안이 등원 1년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중 공공플렛폼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은 본인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전방위적인 국회활동이 있었음을 암시한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 ...
- 이병훈 의원, 『예술인복지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5-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예술인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예술활동증명’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예술인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 발급하고 있는데, 전국 12만8,500명의 예술인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기에는 턱없이 행정력이 부족하고, 각 지역에 흩어진 예술인들의 실제적인 활동내용을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예술인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실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6 ...
- 이병훈 의원, “BTS, 기생충 외치지만 변변한 콘텐츠 정책금융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콘텐츠산업 투·융자 활성화 재원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말 기준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총 6,721억 원을 출자하고 97개 투자조합, 2조 1,198억원을 조성했다. 모태펀드가 지난 10여 년간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 콘텐츠 산업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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