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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백현동 의혹' 기소 '대북송금·위증교사' 보강수사
- 와이타임즈2023-10-12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했다.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를 검토하면서 조속히 처분한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백 ...
- 검찰, 김만배·남욱·정영학 구속기소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계속
- 와이타임즈2021-11-22
-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검찰이 대장동 의혹 한 가운데 서 있는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2일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천화 ...
- [속보]검찰, 윤미향 기소…'기부금 횡령' 등 혐의 적용
- 와이타임즈2020-09-14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검찰이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개시한지 4개월여 만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엄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간부 1명도 공 ...
- 고양시 원당4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 기각
- 경기뉴스탑2021-05-17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특정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업시행 ...
-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옵티머스 무혐의”…연임 무게 실리나
- 더밸류뉴스2021-12-27
-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 사기와 관련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직접 밝혔다. 이에 조만간 열릴 임원인사에서 연임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영채 사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관련 사기, 배임에 대한 고발이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며 “옵티머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나머지는 할말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약 4000억원의 ...
- 시민단체 "국민연금, 현산·KT·이마트 등 문제기업에 적극 개입해야"
- 서남투데이2022-02-25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에 문제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신속히 검토·실행하고,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오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앞에서 `문제기업에 대한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을 하루 속히 제기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 ...
- 이병훈 의원 ‘박수홍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및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박수홍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 ...
- '사면초가' 몰린 이상직…조카인 이스타항공 간부 구속
- 와이타임즈2021-01-25
- ▲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상직(무소속·전주을) 의원이 이번에는 이스타항공 횡령 의혹 사건으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앞서 이 의원의 조카이면서 이스타항공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간부가 부실 경영을 초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25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에 따르면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 코인빗, 공식 입장 발표…”실제 범죄자들은 따로 있어”
- 더밸류뉴스2020-12-07
- 코인빗이 몇 개월간 지속적인 경찰의 수색에 대한 공식입장을 7일 밝혔다. 이들은 수 차례 지속된 수색의 모든 시작이 허위 제보자들로부터 비롯된 수사라고 밝혔다. 코인빗은 지난 8월부터 ‘1000억원의 사기’를 이유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고 코인빗 관련 투자 피해자들이 경찰의 과도 수사에 대해 2차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코인빗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애당초 허위 제보자들과 결탁해 시작된 수사인 것으로 보인다. 광수대는 코인빗 퇴사자들의 제보를 근거로 수사를 펼쳤으나 이들은 코인빗 재직 당시 횡령, 배임으로 ...
- 경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배모씨 검찰 송치
- 와이타임즈2022-09-01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2일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들의 점심값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2.08.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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