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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조정안] 2주 연장 가닥...사적모임·인원제한·방역패스 Q&A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당정 협의 이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 사망 등의 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대해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야간 영업을 중심으로 하 ...
- [거리두기 Q&A]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9시 3주간 연장...방역패스·결혼식·식당·카페 이용방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 연장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을 실시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 ...
-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방역패스·인원제한·백신미접종자 주의사항 총정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 및 유흥시설을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거리두기를 다시 실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
- [속보]위드 코로나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Q&A...식당 인원제한 4인·영업시간 9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잠시 중단하고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한다.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걸렸으며 영화관·PC방은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으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 ...
- [거리두기 Q&A] '크리스마스 모임 몇 명까지 가능할까?' 사적모임 제한·기준·예외사항 알아보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모임이 많은 크리스마스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부터 16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상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 이전까지로 단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접종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 [종합]거리두기조정안 '사적모임·영업시간·,방역패스' 질의답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하였다.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
- [거리두기 연장] 중수본 "거리두기 2주 후 종합평가"...미접종자 방역패스·결혼식·식당·카페 Q&A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를 2주 뒤 종합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과 치명률이 떨어져도 정점의 규모가 거대하면 절대수가 늘어나 정점도 중요한 포인트"라며 "정점이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해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를 2월 말에는 13만 명에서 최대 17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
- [위드코로나 중단] 사적모임 제한·방역패스·다중이용시설 Q&A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 ...
- [종합] 방역패스 13일부터 적용...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Q&A, 사적모임 기준 알아보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식당·카페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이란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의 경우 1명까지만 예외가 인정 된다. 방역패스를 적용할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으로 확대된다. 공연장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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