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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균형발전 포기한 윤석열정부 문화도시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광주시당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22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의 심사기준에서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항목에 대한 배점이 삭제됨으로써 문체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문체부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5년동안 200억원을 지원 사회성장 및 발전을 견인하려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이다. 그런데 그 심사기준에서 2021년까지 ...
- 이병훈 대표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ㆍ보조 대상 사업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관광·여행 ...
- 이병훈 의원, “근현대문화유산, 훗날 나라의 보물 될 후보선수들”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는 문화경관, 산업경관, 역사도시경관과 함께 근대 시기의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 등을 새로운 보존대상 유산으로 제시하고 있어 세계유산의 보존대상이 공간적·시간적으로 근현대적 개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근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근간으로 유연한 보호조치를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2 ...
- 이병훈 의원, “재난, 안전 민원은 지자체장이 직접 관리·조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재난 징후를 발견하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나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연명부(連名簿)를 제출하는 다수인 민원의 경우 시·군·구청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처리와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판단하에 민원을 처리·이첩·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위임·전결 규정은 지역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
- 이병훈 의원, “안전한 레저활동 위한 ‘육상레저스포츠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육상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는 총 3,274개, 매출액은 44,294억원에 달한다. 특히 암벽등반, 번지점프, 짚라인(Zip Line) 등은 전체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의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
- 이병훈 의원, 여행업 재난지원금 500만원으로 상향지원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을)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안심사에 참석한 장관을 상대로 정부 제4차 재난지원 대책에서 여행업과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피해 추가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571억원 규모의 ’21년 1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에서 여행업은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예산 중, 매출 20% 이상 감소한 ‘일반경영위기’ 업종으로 분류되어 18,223개 업체에 각 200만원을 지원하는 안이 제출되었 ...
- 이병훈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만 쓰고 있을 뿐 ‘당선인’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 시작 전인 사람을 ‘ ...
- 이병훈 의원, “재정에는 부담, 특정계층에는 이익, 분별없는 국유재산 매각 제동”
- 전남인터넷신문2022-09-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기본원칙을 두고 정부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는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재정안정과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선 등을 명분으로 국가가 보유 ...
- 이병훈 의원, 감염병.천재지변 시에 관광업계 피해지원 위한 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5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총 16조 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도 약 250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85.7% 감소하여 관광수입 감소는 2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
- 이병훈 의원, “양평고속道 게이트, 尹정권 몰락의 스모킹건 될 수도”
- 서남투데이2023-07-13
- 는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 촉구와 함께,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윤 정권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대응을 질타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다”라며 “세상에 놀고 싶어서 실직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놀고 싶어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아이들의 학원비를 끊는 실업자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공청회에 참석한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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