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1-5019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개원의 '18일 진료' 명령 휴진 시 13일까지 신고"
- 와이타임즈2024-06-10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로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에 대해 진료 명령을 유지하고, 휴진을 할 경우에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
- 대리·유령수술 혐의 ㅇㅇ사랑병원 첫 재판 법정안팎 공방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1
- [전남인터넷신문]어제 화요일(9.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의 심리 아래 의료기 회사직원 등을 시켜 대리수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된 고 아무개 ㅇㅇ사랑병원장을 포함한 의사 5명,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 회사 영업사원 4명 등 총 10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당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정신문) 등이 끝나자, 병원 측은 검사가 주장하는 병원장 등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판사가 의견서 제출 여부를 묻자, 변호인단은 공 ...
-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 서남투데이2024-03-11
-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이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 ...
- 정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진료 허용 추진
- 와이타임즈2024-05-09
- ▲ [세종=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했다.(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수련병원 등 한정된 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
- 병원단체 '3천명증원' 제안 알려지자 의사들 '신상털기' 나섰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4
- [전남인터넷신문]한 병원단체가 정부에 3천명 의대증원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일부 의사들이 단체 임원들 명단을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임원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규모가 중소병원보다는 크고,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작은 종합병원 중심의 단체다. 이들 병원은 심각한 의사 구인난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부각된 것은 정부가 지난 10일 의대정원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부에 제 ...
- 정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하기로
- 서남투데이2024-03-25
- 정부는 25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고, 비상진료 인력효율화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 ...
-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 서남투데이2024-03-15
-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하였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 ...
- 평택시 첫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1-03-22
- 평택시 첫 의료기관개설위원회(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8일 송탄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위원 위촉 및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의료법 개정 및 올해 1월 경기도 사무위임에 따라 시･군으로 위임되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심의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심의안건은 고덕면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신청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위원회 위원은 전원 위촉직으로 구성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 ...
- 민형배, 장기 등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ㆍ발급 간소화 관련 3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5일,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증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기증과정의 필수요소다. 현재 의무기록은 관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발급받는다. 가족들은 경황없이 뇌사판정과정을 겪는 와중에 행 ...
- 더민주당 후반기 대변인단 78차 논평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오산인터넷뉴스2021-08-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지난 23일(월) 소위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급증하는 의료사고에 대응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단체 등에서 처음 공론화한 후 7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동안 생명을 다투는 수술실 현장에서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성범죄 등이 빈번하게 일어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