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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유…法 판단 근거는?
- 와이타임즈2023-09-2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나오고 있다.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의원직 상실 위기에 봉착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윤 의원 등이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 ...
- 경남 고성군,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 기술 능력배양 교육 시행
- 뉴스포인트2022-07-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은 7월 5일, 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 기술 능력배양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의 이해 및 예방 방안에 대한 능력배양과 농업인 관련 질환 예방 교육, 농작업 보호구 활용 및 보급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은 “농업 활동과 연계된 재해예방 관리와 교육훈련을 통해 농작업 안전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며 “절차를 준수해 농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후기를 남겼다. 군 관계자는 “주 ...
- 공주시,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생활화' 당부
- 뉴스포인트2022-05-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활동을 위해 16개 읍면동에 근골격계질환 예방 홍보물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영농현장을 찾아 교육 및 지도를 할 방침이다. 또한 여성농업인 단체인 ‘한국생활개선공주시연합회(회원 411명)와 연계해 실천결의대회,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근골격계 질환은 농촌진흥청의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조사 결과 ...
-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비리 근절”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더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
- 논산시 비리 부패 온상 지적 , 준강간,음주운전 , 횡령 등 12건
- 굿모닝논산2020-11-24
- 논산시청 공직자 사회의 비리와 부패 정도가 심각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11월 24일 오전 논산시의회의 논산시청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청렴감사실 감사에서 서원 의원이 시 본청으로부터 입수한 검경의 논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범좌처분 결과 통보자료에 의하면 입건 된 12건의 범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 상해협박 폭행, 준 강간미수 ,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 공연음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12건이다, 그 중 죄질이 나쁜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강등 기소유예 처분등이 내려졌으며 상해 ...
- 윤미향 의원, “항소심 판결 유감, 끝까지 진실 다툴 것”
- 서남투데이2023-09-20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검찰은 8차례의 압수·수색과 100여 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 의원을 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지난 2월 10일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총 26회의 공판을 거쳐 윤 의원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
- 용혜인 의원, 지난 5년 동안 산재 인정된 자살 473명, 2021년 114명, 2020년 87명 비해 31.0% 증가
- 뉴스포인트2022-07-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용혜인 의원은 7.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로부터 2017-2021년까지 자살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산재로 인정된 자살사망은 473명으로 한 해에 100명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88명, 공무원 10명, 군인 16명으로 총 114명이 자살 산재로 인정됐는데, 이는 2020년 87명에 비해 31.0% 증가한 수치며, 산재법상 노동자 44%(61 ...
- 김호진 전남도의원, “농부증 환자 예방 및 관리대책 마련돼야”
- 전남인터넷신문2023-11-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11월 1일 제37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국가의 미래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산업이다”며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부증 예방 및 관리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농부증은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하며 축적된 육체적정신적 장애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의 ‘2020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농민 176만여 명 가운데 업무상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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