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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 "이재명, 비리 냄새…죄 있다면 '방탄' 되겠나"
- 와이타임즈2022-07-2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최근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대표가 된다 해도 만약 죄가 있다면 그게 방탄이 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안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정치펀치'에 공개된 영상에서 "그 사람 위치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있을 ...
- 최종문 제2차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소장 면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종문 제2차관은 11.29일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11.30-12.1, 인천(하이브리드 방식)) 참석차 방한 중인 알버트 호프만(Albert Hoffmann)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 △ITLOS 설립 25주년 평가,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ITLOS 협력 사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금번 면담에는 백진현 재판관, 이다 카라치올로(Ida Caracciolo) 재판관, 모리스 캄가(Maurice Kamga) 재판관도 동석하였다. 최 차관은 ITLO ...
-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3월 25일(금)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행정기본법'(2021. 3. 23. 제정)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단일 행정 실체법으로 세계적인 모범 입법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법제처는 기념식에서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의 소감을 나누고, 그간의 성과와 국민 법률생활 및 행정법 집행에서의 변화 등에 대해 되짚어 볼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이 행정법 체계를 혁신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
- '뒷조사 당했다'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와이타임즈2021-05-03
- ▲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
- 한국무역협회, EU 러시아 원유 제재,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합의 여부 주목
- 뉴스포인트2022-05-08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가 6일(금) 원유 등 제재가 포함된 제6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인 가운데,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의 참여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EU 집행위는 3일(화) 러시아 원유의 수입을 6개월 후 중단하고, 석유제품의 경우 연말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내용의 단계적인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안을 제안했다. 다만 내륙국으로 원유 등 수입을 대부분 러시아에 의존하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완전한 원유 공급망 전환을 위해 양국에 대해 수입금지 시기를 1년 추가 유예했다. 집행위 제재안이 ...
- 가정폭력, 이혼은 형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21년에 발표한 통계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신고 건수 자체는 예년과 별 차이가 없었다. 실제로 전화상담 통계만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9.83% 폭증하여 전체 전화상담의 69.32%를 차지했다. 본인 대신 지인이 대리로 상담을 요청한 비중 또한 2019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나 전체의 9.75%를 기록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렇듯 코로나 19 이후 가정폭력의 밀도가 짙어지는 상황을 정부도 인지, 지역사회 차원에서 더욱 밀 ...
-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6-02
- 특정 종교 때문이 아닌 개인신념으로 인한 입영 거부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나왔다.▲ 법원, 비폭력 개인 신념 가진 입영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를 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30) 씨에게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오 씨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 ...
- 서영석 국회의원, 국민의힘 관계자들 스스로부터 부동산 거래 조사에 응해야
- 수도권탑뉴스2021-06-21
-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은 부천시청 앞에서 경기 부천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위법 여부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사퇴 운운’하는 것은 부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공작일 뿐이라며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한 줌 의혹없이 깨끗한지 스스로부터 조사 받으라고 일침을 가했다.서 의원은 “부동산 의혹 제기 자체가 보수 단체의 고소 고발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를 국민의힘 관계자가 다시 받아서 마치 위법행위가 사실인양 호도하고 사죄와 ...
- 시민단체, 조국 고발…"검사 실명 SNS글 공유는 잘못"
- 와이타임즈2020-10-31
-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게시물을 조 전 장관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해 해당 검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법세련은 "박훈 변호사가 실명을 언급한 현직 검사가 김봉현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사 비위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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