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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방통위 디지털 역기능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때, 한상혁 위원장에게 “작년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우려로 강력한 예방대책을 지적했으나 여전히 위치정보 사업자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용빈 의원은 “작년말 여성가족부에서는 랜덤채팅앱 사업자를 277개로 파악했지만, 이와 관련한 사업자 가운데 방통위에 신고한 점검대상은 41개소에 불과하다”며 “사업자 일부가 신고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해도, 여가부가 시정요구한 무작위 채팅 ...
- 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방통위, 시행령 개정
- 와이타임즈2023-07-05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TV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 ...
- 방통위, 휴대전화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 고지 개선
- 서남투데이2021-12-31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KT, S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현행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돼있지 않거나 불명확해 이용자가 할부금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요청에 따라 이뤄졌다.아울러, 방통위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상환방법을 충분히 안내받을 ...
- 방통위, 2022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30일 전체회의를 열고'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과 불만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주요 전기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이용자 규모 및 이용자 불만의 발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통신(이동전화 등), 부가통신(앱마켓 등) 분야의 총 42개 사업자(중복 제외 33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 방통위, 2021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2021-04-12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
- 방통위, 2021년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 확장 · 배치계획과 ...
- 방통위, 2021년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 확장 · 배치 ...
- 방통위, (재)국악방송 등 10개 방송사업자 재허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8일 올해 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재)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등 3개 지상파라디오사업자 3개 방송국과 한국방송공사 KBS지역 지상파DMB방송국 등 7개 지상파DMB사업자 7개 방송국을 재허가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시청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일(11.30~12.2)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국악방송 국악FM방송국 등 10개 사업자 1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 ...
- 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상생 책임 강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15일, 제4기「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2018년 출범하여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국내외 역차별 해소, 망 중립성,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실현 등 통신?인터넷 산업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왔다. 오늘 회의(영상회의)에서는 잉카앤리서치컨설팅 조대근 대표가 ‘망 이용계약 관련 분쟁 사례 및 정책 시사점’을, 성균관대 이대호 교수가 ‘5G 환경에서의 망 이용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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