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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토지이동 필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이동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9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146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산정했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열람을 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되며 추후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설명은 전화로 ...
- 전남도, 공직자 토지 투기 전수조사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토지 투기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도지사 특별지시로 6월 말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11개 지구에서의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는 도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 2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 3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를 확인하기로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를 조사 대상 기간으로 정했다. ...
- 예산군, 내포신도시 삽교읍 목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뉴스포인트2022-11-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지난 2020년 11월 4일부터 2년간 지정·운영해 온 내포신도시 삽교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삽교읍 목리 일원 366만9445㎡)의 지정 기간이 오는 11월 3일자로 만료된다고 밝혔다. 군은 내포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 동향,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충청남도에 제시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구역 안 토지 거래가 ...
- 제주시 지목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정리 대상은 조천읍 지역의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해 건축 준공은 되었으나, 지목변경(전·임야 등 → 대·창고용지 등)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중 지적공부와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조천읍 지역 1,979필지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59필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8월·10월 총 2회에 걸쳐 ...
- 외국인 국내 토지 싹싹 긁어간다...4년새 70% 소유 급증
- 더밸류뉴스2021-04-20
-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소유한 면적이 4년새 70%나 급증했다. 2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2016년 1만1998㎢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2만412㎢로 8414㎢ 증가했다. 2016년 대비 70.12%(841만4000㎡)나 증가한 것이다. 잠실 야구장 면적이 1만3880㎡인데 4년새 외국인이 소유한 우리나라 토지가 잠실 야구장 606개만큼 늘어난 셈이다. 이 중 중국인 소유 토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5만411 ...
- 제주시 지목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직권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정리 대상은 구좌읍 지역의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해 건축 준공은 되었으나, 지목변경(전·임야 등 → 대·창고용지 등)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중 지적공부와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구좌읍 지역 922필지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109필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2회에 걸쳐 지목변경 신청을 ...
- 전남도, 공직자 토지 투기 강경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도, 시군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벌인 토지 투기 조사 결과 3건의 투기의심 유형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도 공직자 2천490명, 22개 시군 공직자 1만 8천673명, 전남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 600명 등 총 2만 1천763명을 대상으로 토지 투기 조사를 실시했다.전남도와 22개 시군 공무원 72명으로 구성한 ‘전라남도 공직자 투기 특별조사단’은 그동안 단장인 도 감사관을 중심으로 공직자와 공사 ...
- 익산시, 지적재조사업 토지 이용가치 높인다
- 뉴스포인트2022-09-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익산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인다. 시는 지난 14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황등 1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1,654필지 65만7,988.2㎡에 대해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착수한 지적재조사업의 성과로 황등면 황등리‘황등1·2지구’, 웅포면 제성리‘제성1·2지구’4개 지구에 해당한다. 토지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
- 토지 상공 무단 점유한 ‘한전’ 7억 배상 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5-20
- 특별고압 송전선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물게 됐다. ▲ 특별고압 송전선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토지의 상공을 무단 점유해 토지소유자들이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A씨 등 3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에서 최근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7억1 ...
-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마을 안길편입 토지 매수보상 시정권고
- 부산경제신문2022-02-09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마을안길(비법정 현황도로)도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점유·관리하는 도로로 봐야 한다며 울주군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매수 보상할 것을 지난 2월 4일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인의 소유토지가 마을안길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울주군에 토지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이 해당 토지는 비법정 현황도로로 토지보상법상 보상 가능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매수가 불가하다고 통지함에 따라 민원인은 신문고에 고충을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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