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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키로
- 뉴스포인트2022-05-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하 액만큼 감면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은 원래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감안해 완도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까지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인하 비율만큼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 ...
- 과천시, 주암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우선분양전환 · 초기분양가 확정형’ 공급 건의
- 경기뉴스탑2022-04-12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도면(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185세대에 대하여 ‘임차인 우선분양전환 및 초기분양가 확정형’으로 공급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암지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정책(구 뉴스테이)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6년 6월 지구지정되었으며, 전체 주택호수의 50%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총 6,158세대 중 3, ...
- 서울시,“임대인‧임차인 간 상가임대차분쟁, 직접 찾아가 해결해 드립니다”
- 뉴스포인트2022-04-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도봉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건물주로부터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되는데, 임대료까지 올려달라는 말에 A씨는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열리는 시청까지 왕복 2시간 이상이 걸려 오후 장사를 아예 포기하고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가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요청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위원회 참석 이동 불편을 덜어주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4월부터 분쟁조정위원들이 사업 ...
- 임대인에 마구잡이 보증해놓고 임차인엔 묻지마 보증 취소
- 서남투데이2023-10-20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이 19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에 나섰다. HUG의 관대한 보증 기준이 갭투기 폭증과 깡통전세 대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만큼, 보증기준을 평균 전세가율에 맞춰 낮추고, 다주택자에 관대한 기준 및 허술한 보증절차 등 보증제도를 대폭 손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심상정 의원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모든 화살이 HUG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 것 같다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보증은 신용창출이 목적인데, 보증이 남발되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신뢰를 망가뜨린다. 지금 HUG ...
- 수원시, 신축 주택 임차인 보호 대상 전세 사기 유형·예방법 등 홍보
- 경기뉴스탑2021-03-05
- 깡통전세 사기 피해 방지 현수막(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신축 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을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수원시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전세사기 유형·예방법 등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수원터미널 앞·법원사거리 등 주요 시내 10곳에 피해 방지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고, 수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에 피해 예방법을 게시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축 주택 가격·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
- 경기도의회 김진일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교산신도시 임차인 보상대책 현황 보고 받아
- 뉴스포인트2021-08-27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은 2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처 교산보상단 단장으로부터 하남교산 임차인 보상대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고 내용으로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임대주택 등 주택특별공급,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공급, 세입자 생활대책 마련 등 주요 중점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김진일 의원은 “이주대책에 대한 이사비용 현실화, 가구원 수에 따른 임시거주지 적 ...
- 예산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군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1년 연장
- 뉴스포인트2022-03-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군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연장한다. 이번 군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은 지난 3월 23일 개최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감면대상자, 감면요율, 피해입증방법 등 세부사항을 적용한 ‘2022년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연장 안’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군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며, 상업목적과 관계없는 경작·주거·기타 용도 임차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군은 코로나1 ...
- 신안군,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2022-02-28
- [전남인터넷신문]사계절 꽃피는 1004섬으로 더 잘 알려진 신안군은 청년 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으로 스마트농업을 선도할 청년들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을 모집한다.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온실) 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으로 안정적인 영농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실습농장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안군은 2020년부터 팔금면에 6,500여㎡ 스마트온실을 조성하여 5명의 청년에게 3년간 임대하여 딸기 재배학교 ...
- 영암군, 2022년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 모집(2차)
- 전남인터넷신문2022-05-2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온실)농업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후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5월 31일까지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군비 포함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덕진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연동형 온실 2동(1,252㎡)으로 조성되었다. 신청 대상자는 만 18~40세 미만의 본인 영농기반이 없고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으로서 영 ...
-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2023-05-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대단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비율이 저조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HUG에서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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