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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동생’ 박유환, 대마초 흡연 혐의로 檢 송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동생으로 알려진 배우 박유환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유환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유환은 지난 2020년 12월 태국 방콕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대마초를 한차례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유환은 태국에서 열린 박유천의 콘서트에 특별출연하기 위해 태국을 방문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으며, 함께 대마초를 ...
- 순천경찰, 자가격리 조치위반자 1명 입건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 김철우 기자]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1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12. 15.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는 11.20.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자로 11. 20.부터 12. 4.까지 2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자가에서 임의로 이탈하여 서울 지역을 다녀오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앞으로 순천 경찰은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 ...
- 무안경찰,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2명 입건.송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무안경찰서(서장 윤후의)는 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씨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02. 02.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20.12.2.부터 12. 11.까지 2주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인근 친인척집에 방문하는 등 무단이탈로 적발되어 고발되었다. 앞으로 무안 경찰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게 ...
- 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송치
- 와이타임즈2022-09-13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지난해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 ...
- 송치형 두나무 회장, 항소심 5차 공판 출석
- 더밸류뉴스2022-07-06
-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허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6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했다.송치형 회장과 두나무 운영진 총 3명은 가짜 회원 계정(ID8)을 만들어 비트코인을 허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2020년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송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를 했고, 2020년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항소심 일정이 미뤄지면서 1년 후인 지난해 12월 항소심이 재개된 바 있다. ...
- 순천경찰,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원칙 행정명령 위반 입건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장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2. 19.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순천시장은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0.12.24.~’21.1.3. 기한으로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원칙 행정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상기 기간 중 고발된 종교시설 A교회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고, B교회 역시 예배 영상 제작.송출을 담당하는 인력 제한을 넘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고발되었 ...
-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제약사 생산본부장, 생산팀장, A제약사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4년간 35개(자사 7개, 수탁제조 28개) 품목을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거나 주성분 함량·제조방법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다.또한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40개(자사 8개, 수탁제조 32개)* 품목의 제조기록서 등 의약품 제조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 ...
-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2개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사(’17년 4월경 ∼’21년 4월경)와 B사(’16년 6월경 ∼ ’21년 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 ...
- 두나무, "법원 판결 존중" ...송치형 의장 2심 무죄 판결
- 더밸류뉴스2022-12-07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2심(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원 2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자전거래)이 비트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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