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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 70% 감면
- 서남투데이2024-02-02
- 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2일부터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
- 증평군,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증평군은 올해 연말까지 상속 부동산 취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권익 보호제도를 추진한다. 전문지식이 부족해 세제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발굴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상속받은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1가구 기준) 또는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논, 밭)를 상속받은 경우 각각 취득세율 2.8%, 2.3%에서 0.8%, 0.3%의 세율 특례(사실상 취득세 감면 혜택과 동일한 효과 발생)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상속 관련 취 ...
-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 뉴스포인트2022-04-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재)충남청소년진흥원과 함께 빚 대물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빚 대물림 방지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이 상속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상담 및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는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등 법적인 절차 지원,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 지원 등이다. 빚 대물림은 법으로 상속 순위를 정함에 ...
- 전남도, 지적공부 일본식 이름 지운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 102번째 삼일절을 맞아 토지‧임야대장에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의 공부를 정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할 ‘지적공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을 시군과 함께 본격 추진에 나섰다. 광복 이후 75년이 지나도록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소극적으로 진행된데다, 일제 강압에 못이겨 창씨개명한 한국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상속 절차 등을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지적공부에 일본인 이름(4자 이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추출했다. 그 ...
- 동작구, 사도부지 774필지 소유자 찾는다
- 뉴스포인트2022-05-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 상도동 ◯◯일대는 지난 1959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21명이 공유로 소유한 사도부지다. 사업 이후 소유권변동 이력 없이 방치돼 건축 등 민간사업 추진 시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1975년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성된 토지라 주민등록번호도 미기재 돼 있다. 동작구는 위 사례처럼 과거 구획정리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60년 이상 소유권 및 주소 변동 없이 방치된 사도부지 774필지에 대한 소유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사도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주소 미변경, 소유권 미 ...
- 의왕시,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뉴스포인트2022-01-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왕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행한 적극행정 사례 17건이 심사 대상에 올라 1차 실무심사와 2차 적극행정 지원 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징수과에서 추진한 ‘미신고 상속 차량 대위등기를 통한 공매처분으로 민원해결’사례가 뽑혔다. 징 ...
- 의왕시, 전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진행 .. 우수사례 6건 선정
- 경기뉴스탑2022-01-11
- 김상돈 의왕시장이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수상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위해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행한 적극행정 사례 17건이 심사 대상에 올라 1차 실무심사와 2차 ...
- 부천시, “나도 몰랐던 조상 땅 쉽게 찾아보세요”
- 수도권탑뉴스2021-10-08
- 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바 ...
- 부천시, 나도 몰랐던 조상 땅 쉽게 찾아보세요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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