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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량 백비(白碑)의 고장 장성군, 청렴도 향상 팔 걷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4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장성군이 21일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에서 청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연정 강사가 진행을 맡았다.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과정의 부정한 사익 추구 방지를 목적으로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기준 등을 규정한다. 김한종 ...
- 임병택 시흥시장, LH직원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 관련 전 공무원 조사 지시
- 경기뉴스탑2021-03-03
- 임병택 시흥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임병택 시흥시장이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흥시 공직자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 앞서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서 사전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까지 6월까지 LH 임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이 시흥시 과림동과 ...
- 음성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만전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음성군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 예방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 법에는 신고·제출 의무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의무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제한· ...
- 남구, ‘for the youth’ 청년와락 협업단체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청년 활동의 거점 공간인 청년와락 운영에 참여할 협업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청년와락 운영 협업단체 모집이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청년 문제와 관련한 우수한 아이디어 및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단체를 선발해 지역 청년들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참여 조건은 관내에서 활동 중인 청년단체(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대표자)이거나, 청년 이슈를 바탕으로 공익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이다. 또 창업과 교육, 컨설팅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
- 법제처, 농지투기 뿌리뽑기!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된다 '농지법', 5월 18일 시행
- 뉴스포인트2022-05-01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법제처는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전자어음 발행 대상 확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서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했다.('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 9. 시행).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
- 순천시의회,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 5등급 꼴찌 기록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6
- 사진 : 이종철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는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순천시와 나란히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평가받아 지역주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인구 10만 명 이상 기초의회 중 ‘19년, ’20년에 청렴도 측정을 받지 않았던 기초의회를 측정했고 순천시의회는 처음으로 청렴도 조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1. 9월~11월 최근 1년간의 부패 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 전화조사,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 조사하였고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을 조사한 결과에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객관적 ...
- 군포시의회, ‘유명무실 지방의원 징계’ 강화 추진
- 뉴스포인트2021-12-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88조를 강화․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윤리의식이 높아진 시민 기준에 맞추고 공정 문화 실현을 위해 스스로에 대한 제재 수단을 추가하겠다는 자정 움직임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징계의 종류를 4가지(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크다. 군포시의회는 여기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조항을 신설하고, 더불어 ‘징계 기간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50%를 ...
- 경기도, 공직자 부패행위 근절 위한 공익제보 웹 사례집 제작
- 오산인터넷뉴스2022-12-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국제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웹 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부패분야’를 제작하고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인 공익 침해행위와 경기도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월(환경분야)과 8월(안전분야) 공익 침해행위 사례집을 제작해왔다. 세 번째로 제 ...
- 경기도, 공직자 부패행위 근절 공익제보 웹 사례집 제작
- 경기뉴스탑2022-12-08
- 웹사례집/부패(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국제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웹 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부패분야’를 제작하고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인 공익 침해행위와 경기도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월(환경분야)과 8월(안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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