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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확정판결받은 사망한 채무자명의 주택 경매절차
- 영천투데이2022-03-31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확정판결받은 사망한 채무자명의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는?◈사망자 명의 부동산에 경매 신청하려면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한 후 경매를 신청해야.▲ 김섭 영천시고문변호사(본지 독자 법률 상담변호사)[질문]저는 채무자 甲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지 못해 확정판결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자 甲이 그 명의로 된 주택을 남겨 놓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甲이 사망하였으나 그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다급하므로 위 사망자 甲 명의의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시키고 싶은 ...
- 전남도, 지적공부 일본식 이름 지운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 102번째 삼일절을 맞아 토지‧임야대장에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의 공부를 정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할 ‘지적공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을 시군과 함께 본격 추진에 나섰다. 광복 이후 75년이 지나도록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소극적으로 진행된데다, 일제 강압에 못이겨 창씨개명한 한국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상속 절차 등을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지적공부에 일본인 이름(4자 이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추출했다. 그 ...
- 경기도 특사경,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2022-12-19
- 【오산인터넷뉴스】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홍보·판매했으며, 판매 ...
-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상대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자 5명 적발 .. 거래 청소년 1천명 넘어
- 경기뉴스탑2022-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
- 황시장 명의 추석절 인사현수막 언제 까지?
- 굿모닝논산2021-10-02
-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절이 지난지 10일이다. 논산시 관내 대 도로변이나 교차로 주택가 등에 관내 각급 선거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지역의 정치지망생들이 너나 할것 없이 추석절 인사 현수막을 내다붙인것을 두고 불법행위라는 시민들이 따가운 비판이 무성했던 터에 유독 황명선 시장 명의의 현수막만 아직 껏 철거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더욱 황시장 명의의 이 현수막은 논산시 예산으로 제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대체 황시장 개인의 인사 현수막 제작에 시민의 혈세를 쓰는 것이 옳지않다는 비난도 커진다. 작은일로 치부 할 수도 있지만 ...
- 경기도, 외국인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73명 적발
- 서남투데이2023-12-04
-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
- 광주지방조달청장, 일본인 명의 재산 현장조사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공진)은 21일(목) 완도군 노화읍 일원 일본인 명의 추정 재산 10여 필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광주지방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나 국유화가 안된 일본인 명의 부동산 6,200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22. 6월말) 총 1,520필지(약 59만㎡)를 국유화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188필지(약 8만3000㎡)에 대해 국유화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지방조달청은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70억대 담보대출사기 일당 검거
- 부산경제신문2021-03-09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의 법인명의로 임차된 아파트(사택)를 매입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금융권에서 70억 상당 대출금을 편취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대출사기 일당 34명을 검거했다.수사대는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A(53세, 남)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대출서류 작성책, 담보물건 매입책, 유령법인 명의대표, 명의수탁자 모집책, 명의수탁자 등 일당 28명을 불구속 송치, 3명을 수사중지 했다.수사대에 따르면, 법인 소속 직 ...
- 도,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 범칙사건조사
- 오산인터넷뉴스2022-01-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했고, 이 중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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