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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역량 강화 위한 방안 마련 나서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3-05
- 최근 사무규칙 개정 및 직제개편 등 대대적 조직쇄신에 나선 공수처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 (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1차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공수처가 선별입건 폐지 및 인권친화적 수사 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사건사무규칙 개정안과 직제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이날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공수처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력 및 조직이 제한적인 상황에 ...
- 공수처 "尹, 가까운 검사 감싸려 했다는 자료 없어"
- 와이타임즈2022-02-11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한명숙 사건) 수사·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윤 후보가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가 맡도록 검찰총장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사건 ...
- 공수처, 국힘 의원 33명 통신조회…"작심하고 사찰"
- 와이타임즈2021-12-27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소속 의원 33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며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불법 사찰을 주도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이번 사찰과 관련된 책임자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 ...
- 공수처 피의자 입건 윤석열 "입건하라고 하십쇼"
- 와이타임즈2021-09-10
- ▲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0일 이른바 야당을 통한 여권인사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정식 입건된 데 대해 "입건하라고 하십쇼"라고 맞받았다.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담회 직후 공수처의 입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공수처는 전날 윤 전 총장 등 고발사건에 '공제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으로 입건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된 ...
- 공수처, 감사원 감사 받는다…"하반기 착수 예정"
- 와이타임즈2022-07-3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기관운영 감사를 착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공수처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공수처 ...
- 이재명, '대장동 의혹' 공수처 고발돼…"배임" 주장
- 와이타임즈2021-09-24
- ▲ [사진=뉴시스]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한 단체가 이 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전철협은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단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자금 조달 능력 등을 핑계로, 민관 합동 ...
- 소병철 의원 “공수처 ‘사찰’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12-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문제되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60년대에 사라진 이후 현행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용어”라면서, “사찰 피해자는 민주화 인사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때 관계자였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
- 文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朴정권 국정농단 없었을 것”
- 서남투데이2020-12-15
-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제61회 국무회의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극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 ...
-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한다.
- 수도권탑뉴스2020-12-09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8일(화)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국회 중앙홀 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한다고 밝혀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국민의 힘은 더불어민 ...
- 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촉구문
- 오산인터넷뉴스2020-12-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8일(화)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국회 중앙홀 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한다고 밝혀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국민의 힘은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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